민선 9기가 출범도 하기 전에 장성군 정책실장 인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가 민선 9기 정책실장(6급 상당)으로 퇴직 공무원 출신의 새로운 인물을 염두에 두자, 지난 임기 동안 '비선 실세' 논란이 있었던 김상복 전 '정책실장의 재내정을 요구하는 선거 공신들의 반발이 시작된 것이다.

김연수 군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장성지역위원회 당직자 A씨와  체육회장 등이  김한종 군수를 찾아가 김상복 전 정책실장 재 내정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인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정 인물의 재기용을 요구하는 측근들의 집단 행동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군정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

장성군민은 군수를 선출한 것이지 선거를 도운 측근들에게 인사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

인사는 군수의 고유 권한이며, 능력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행사돼야 한다. 그런데 선거 공신을 자처하는 일부 인사들이 군수를 찾아가 특정인의 재임용을 요구하고,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원 배지를 떼거나 삭발까지 거론했다면 이는 민주적 절차를 벗어난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항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 중심에 현직 군의원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의원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있다.

집행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인사를 관철시키려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과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원칙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인 김상복 전 정책실장은 민선 8기 내내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실제 영향력의 크기와 별개로 인사와 행정 전반에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 있었고, 김한종 군수마저 과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을 찾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을 군수 스스로도 엄중하게 바라봤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 인물이 장성군 정책실장 4년을 하고 또다시 정책실장으로 거론되고, 이를 위해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민선 9기 출범의 첫 단추부터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당사자가 "사전에 상의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측근들의 행동을 선거 공로에 따른 추천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한 부분 역시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속내를 가늠할수 있는 대목이다.

군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보은인사가 아니라 공정한 인사다. 선거 공신 여부가 아니라 행정 전문성과 청렴성, 조직 운영 능력이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정인의 거취를 놓고 측근들이 집단으로 군수를 압박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공직사회에는 잘못된 신호이며 위험한 행동이다.

이번 사안을 통해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른 사람은 김한종 군수다. 재선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선거 캠프가 아니라 군정을 이끌어야 한다.

측근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측근들의 굴복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반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를 단행한다면 군정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민선 9기의 성공 여부는 거창한 공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첫 인사가 공정했는지, 군정이 특정 세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지, 군민 모두를 위한 행정이 가능했는지에서 판가름 난다.

지방자치는 몇몇 측근의 것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것이다. 김 군수가 누구를 정책실장에 임명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내려졌다는 신뢰를 군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이다. 그것이 민선 9기 장성군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출발선이다.

장성 군민들은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현직 군의원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하고 군수를 압박하는 모습은 심각한 인사 농단이라” 며 거쎈 비판을 하고 있다.

반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