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무소장 공모 취소 · 상수도사업 쪼개기 발주 · 관광문화재단, 먹거리센터 공모 논란 …"핵심 쟁점 외면해선 안 돼"

장성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총 294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공통사항 10건, 관광복지위원회 145건, 건설농정위원회 139건이다. 감사는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준비다. 그러나 군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자료 요구 건수가 아니다.

그 많은 자료를 받아 놓고 무엇을 밝혀낼 것인가, 무엇을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행정사무감사는 서류를 받아 읽고,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몇 가지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다.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인사와 사업 결정은 공정했는지, 행정의 잘못은 없었는지 따져 묻는 의회의 본질적인 책무다.

그런데도 감사가 매년 비슷한 지적을 반복하고 집행부의 해명을 듣는 수준에 머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군민이 원하는 것은 감사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무엇이 확인됐고, 어떤 문제가 시정됐으며, 누가 책임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과다.

▣ 세종사무소장 공모 취소, 누가 왜 결정했나

먼저 세종사무소장 공모 취소와 장기 공석 문제부터 짚어야 한다.

면접을 앞두고 공모를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취소 결정은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가. 조직진단을 이유로 들었다면 그 결과는 언제 나오는가. 소장 공석이 장기화하는 동안 국비 확보와 중앙부처 업무는 어떻게 수행됐는가.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위는 장기간 비워 두는 상황을 군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해당 직위가 꼭 필요하다면 공석을 장기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필요성이 불분명하다면 직위의 존치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

공모 취소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문제는 취소 자체를 넘어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있었는지다.

의회가 이 문제를 두루뭉술한 답변 몇 마디로 넘긴다면 군민이 궁금해하는 핵심은 그대로 남는다. 공모 취소의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운영 방안까지 확인해야 한다.

▣ 상수도사업 쪼개기 발주 논란, 계약서 한 장까지 대조하고 확인 해야

장성군 상수도 사업의 공사 분할 발주 논란도 마찬가지다.

공사 발주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사업별 계약서와 설계변경 내역, 발주 검토 자료, 업체 선정 과정, 결재 문서 등을 면밀히 대조해야 한다. 공사 규모와 성격, 발주 시점, 계약 방식이 적정했는지도 따져야 한다.

물론 공사를 나눠 발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할 발주가 관련 법령과 계약 기준에 부합했는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증까지 피할 이유는 없다.

의혹이 제기됐으면 자료로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 근거를 밝히며,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의회가 집행부의 설명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감사의 의미는 퇴색한다. 반대로 근거 없이 의혹을 사실처럼 몰아가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계약 자료와 법적 기준에 따른 냉정한 검증이다.

▣ 관광문화재단, 먹거리센터 상임이사 공모 절차 적격 논란

관광문화재단 상임이사 추천 과정 역시 이번 감사에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핵심은 응모자의 자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느냐는 것이다. 지원 자격은 심사 과정에서 임의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든 지원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두 재단 공고문과 정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자료, 응모 자격 검토 문서, 심사 기준표 등을 대조하면 자격 판단의 근거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이 언제 확정됐는지, 해당 후보자를 적격자로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맞춤형 공고 의혹이 제기됐다면 그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공고 작성 경위와 자격 요건 설정의 근거, 실제 심사 적용 기준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 선발의 공정성은 결과만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의회가 이 사안을 형식적인 인사 절차 확인으로 끝낸다면 군민들의 의문은 해소되기 어렵다. 누가 선출됐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적격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감사의 핵심이다.

▣덕성행복마을·배수펌프장, 늦어진 이유와 늘어난 예산 따져야

건설농정위원회가 요구한 139건의 자료도 단순한 사업 현황 파악에 그쳐서는 안 된다. 

덕성행복마을과 배수펌프장 등 사업 지연 문제가 제기된 사업은 당초 계획과 실제 추진 상황을 비교하고, 지연 원인과 사업비 변동, 향후 완료 일정까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이 늦어졌다면 왜 늦어졌는지 설명해야 한다. 설계 변경 때문인지, 보상이나 행정절차 때문인지, 사업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업비가 증액됐다면 그 필요성과 산출 근거도 검증해야 한다.

특히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면 지연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줄일 대책까지 확인해야 한다.

예산은 편성하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성과가 될 수는 없다.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를 거뒀는지 따지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 온라인 쇼핑몰·공영주차장, 돈 쓴 만큼 성과가 있었나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도 매출액만 보고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운영비와 홍보비는 얼마나 투입됐는가. 입점업체의 실제 판매 실적은 어떠한가. 지역 농가와 업체의 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홍보비 지출이 매출 확대와 신규 고객 확보로 이어졌는가.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면 성과관리 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공영주차장도 예외가 아니다. 부지 선정 기준과 수요조사 여부, 대체 부지 검토, 토지 매입가격, 의사결정 과정 등을 살펴야 한다. 조성 이후 실제 이용률과 운영비, 주변 주차난 해소 효과까지 확인해야 한다.

주차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왜 그곳에 만들어야 했는지, 다른 대안은 검토했는지, 매입가격은 적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사업은 행정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순간부터 검증의 대상이 된다.

▣ 행정사무감사는 장성군의회의 진짜 역량을 보여주는 시험대다

의원들의 역량은 감사 자료의 요구 건수가 아니라, 그 자료를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 실질적인 문제를 밝혀내느냐에 달려 있다. 날카로운 질문과 구체적인 근거, 끝까지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을 위한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장성군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감사에 머무는 의회인지를 확인하는 기회다.

감사가 끝난 뒤 군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회의 횟수나 지적 사항의 숫자가 아니다. 무엇을 밝혀냈고, 무엇을 바로잡았으며, 군민의 삶을 위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가 하는 점이다.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곧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이유다.

이번에도 수박 겉핥기식 감사로 끝난다면 294건의 자료 요구는 숫자만 남길 뿐이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감사 실적을 부풀리는 일이 아니라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불투명한 절차를 개선하며,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장성군의회는 집행부의 눈치를 볼 이유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릴 이유도 없다. 자료와 사실을 근거로 따져 묻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과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 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답변을 받아내는지, 지적된 문제가 실제로 바로잡히는지 군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294건의 자료 요구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행정사무 감사는 서류를 받는 데서 시작하지만, 문제를 밝혀내고 바로잡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장성군민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주목하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