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부터 예비후보자 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현직 조합장과 신인 후보자 사이의 인지도 및 선거운동 기회 격차가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새 제도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2027년 1월 19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신을 알리고 정책과 공약을 소개할 수 있게 된다.
■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예비후보자 등록: 2027년 1월 19일~2월 15일
후보자 등록: 2027년 2월 16일~1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7년 2월 18일~3월 2일
선거일: 2027년 3월 3일
■ 2015년 첫 선거부터 제기된 선거운동 형평성 문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사무를 관리함으로써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2019년 제2회, 2023년 제3회 선거가 치러졌으며, 2027년 3월3일 제4회 선거를 맞는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후보자별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돼 현직 조합장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신인 후보자들은 조합원과 접촉하고 자신의 경력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 전화번호를 활용하기 쉬운 반면, 다른 후보자는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문제도 있었다.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논의는 제1회 선거 직후부터 본격화 됐다. 2015년 3월 19일 열린 조합장선거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도 짧은 선거운동 기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운동 기간 확대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됐고, 2024년 1월 30일 공포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4회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 자신을 알릴 기회 확대…정책 경쟁으로 이어질까
예비후보자 제도의 핵심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그동안 인지도와 조직 기반을 갖춘 현직 조합장에 비해 신인 후보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공약을 알리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 후보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조합원들이 여러 후보자를 비교할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을 조합원들이 비교·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며, 조합의 경영 방향과 재무 건전성,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조합원 실익 증대 계획 등을 놓고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등 실질적인 검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조합장 선택의 기준은 인지도보다 경영 능력과 책임성
조합장선거는 조합의 자산과 사업을 관리하고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책임지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다.
조합의 경영 판단이 부실해지거나 사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경력뿐 아니라 경영 능력,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 조직 운영 능력, 윤리성과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합원들이 후보자별 정책과 경영 비전을 충분히 비교하고, 조합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져야 한다.
2027년 3월 3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인지도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정책과 경영 능력을 검증하는 선거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