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가 제38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장성군의 재정 운용과 직결되는 주요 안건들이 처리됐다.

청년상가·농촌 살아보기·장성호 용역·첨단3지구 폐수처리·관광문화재단 출연금 삭감

592억9천만원 늘어난 추경…예결특위, 5개 사업 8억8천만원 조정해 예비비로 돌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장성군 전체 예산은 6,568억4,800만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본 예산보다 592억9,400만원, 8.83%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장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집행부가 편성한 일부 사업에 대해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예결특위가 조정한 사업은 모두 5개. 청년상가 집기비품 구입, 전남 농촌에서 살아보기, 장성호 관광지 종합계획 수립용역,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관광문화재단 출연금 증액분​이다. 삭감 또는 미반영된 금액은 모두 8억8천만원으로, 해당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됐다.

핵심은 단순히 '8억8천만원을 깎았다'는 숫자에 있지 않다. 각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준비 정도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 향후 재정 부담, 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회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 첫 번째, 청년상가 집기비품 1억원 → 4천만원

예결특위가 가장 눈에 띄게 손질한 사업 중 하나는 청년상가 집기비품 구입비다. 장성군은 당초 1억원을 편성했지만 의회 심사에서 6천만원이 삭감돼 4천만원만 반영됐다. 삭감 규모만 보면 당초 요구액의 60%에 해당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상가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준비 상황과 조례 제정 여부, 기존 황룡시장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문제 등이 거론됐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실제 청년상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의회는 집기비품 구입에 필요한 전체 예산 가운데 일부만 우선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1억원을 요구했지만 4천만원만 인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나머지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 두 번째, '전남 농촌에서 살아보기' 8천만원 → 4천만원

두 번째는 전남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다. 당초 요구액은 8천만원.  예결특위는 이 가운데 4천만원을 삭감하고 4천만원만 반영했다.

농촌 체험과 귀농·귀촌을 연계하는 사업이라는 취지는 있지만, 의회는 사업의 규모와 실효성 등을 따져 예산을 절반으로 조정했다.

특히 농촌 인구 감소와 귀농·귀촌 정책이 실제 정착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일정 기간 장성에서 체류하는 인원을 늘리는 것과 실제 장성에 정착하는 인구를 늘리는 것은 정책 효과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4천만원의 예산이 몇 명의 체류자를 유치하고, 그중 몇 명을 실제 정착으로 연결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

■ 세 번째, 장성호 관광지 종합계획 용역 1억원 → 8천만원

세 번째는 장성호 관광지 종합계획 수립용역이다. 집행부는 1억원을 요구했지만 예결특위는 2천만원을 삭감해 8천만원으로 조정했다.

관광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일반 행정용역과는 성격이 다르다. 용역 결과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이후 상당한 규모의 재정 투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용역비 2천만원의 삭감 자체보다 이번 용역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얼마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지​다. 장성호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향후 민간투자 가능성, 군비 부담 규모 등도 함께 공개돼야 할 부분이다.

■ 네 번째,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6억원 삭감

이번 예결특위 심사에서 가장 큰 금액이 조정된 사업은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다. 삭감액은 무려 6억원이다. 앞선 세 사업의 삭감액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등의 환경·수질 관리와 직결되는 기반시설이다. 그만큼 단순한 신규사업 삭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의회가 군비 부담분을 조정한 만큼, 사업 전체의 국·도비 및 군비 분담 구조, 사업 추진 시기, 향후 추가 재정부담 등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은 한 차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6억원 조정이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인지, 아니면 특정 연도의 군비 부담을 조정한 것인지도 향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 다섯 번째, 관광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1억6천만원 '전액 미반영'

이번 추경 심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출연금이다.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증액 규모는 1억6천만원. 하지만 이 증액분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광문화재단과 관련한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으면서 증액분 자체가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재단의 조직과 정원, 보수체계 등 운영체계가 충분히 구체화됐는지, 인사청문 등 관련 절차와 설립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등을 놓고 신중론이 제기됐다.

결국 의회는 출연금 증액에 앞서 재단의 조직과 운영체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논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다만 출연금 증액이 미반영됐다는 사실과 특정 인사나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은 별개의 사안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재단 설립 절차와 정관·조직·정원·보수체계, 인사청문 절차 등이 실제로 어떻게 정비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8억8천만원 삭감…돈은 어디로 갔나

이번 예결특위의 5개 사업 조정액은 모두 합쳐 8억8천만원이다.  삭감된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됐다.

즉, 의회가 삭감한 돈을 다른 신규사업에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예비비로 돌려 재정 여력을 확보한 것이다.

<제1회 추경 주요 삭감 내역>

■ 이제 남은 것은 '삭감'이 아니라 '사후 검증'

예산 심사는 끝났지만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청년상가는 4천만원으로 실제 어떤 집기비품을 구입하는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참가자들이 실제 장성에 정착하는지, 장성호 관광지 종합계획은 ​용역 결과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은 6억원의 군비 조정 이후 사업 일정과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관광문화재단은 더욱 그렇다.  출연금 증액분이 미반영된 만큼 앞으로 군이 재단 조직과 운영체계를 어떻게 정비하고 다시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다.  예산은 숫자로 통과되지만, 책임은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6,568억원. 장성군의 2026년 예산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다. 그리고 8억8천만원. 이번 정례회에서 장성군의회가 5개 사업에 대해 조정한 금액이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삭감액의 크기가 아니다.

왜 1억원이 필요했는데 4천만원만 인정됐는지, 왜 8천만원이 필요했는데 절반으로 줄었는지, 왜 6억원의 군비 부담이 조정됐는지, 그리고 왜 관광문화재단에는 1억6천만원의 증액을 반영하지 않았는지​를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 심사의 끝은 본회의 의결이 아니다.  의결된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사후 검증이 진짜 의회의 감시이자 군민의 권리다.

장성군의회가 이번에 5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했다면, 이제는 그 사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장성군 역시 삭감된 사업과 증액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군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