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언제 주나? ---오락 가락 행정 “한숨”

선거 전에는 “농가 위기가 절박한 만큼 행정의 속도가 생명”이라고 외치더니...

첫 지급 시기 · 연도별 금액 · 재원은 여전히 안갯속

장성군민, 추석명절 앞두고 김한종군수 공약 피로감 크다.

2026년 4월 13일 김한종 장성군수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군민에게 1인당 6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김한종 군수는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민생지원금 공약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64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원을 실제 군정 예산으로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장성군 인구 약 4만 4천명을 기준으로 하면 총 264억원 규모이며,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공약의 명분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농자재 가격 상승 ▲농번기 농가 부담 ▲지역경제 침체 등을 제시했다.

당시 김한종군수는 “장성군 재정 여건상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한종 군수는 당시 현직 군수로써 누구보다 장성군 재정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정상 충분히 감당 가능” 하다고 강조했던 김한종 장성군수가 당선 후에는 말이 바뀌고 있다. “몇 년 단위 분할 지급을” 검토하더니 민선9기 공약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연차적 지급’으로 변경했다. 장성군은 연차적 분할 지급을 밝히고 있으면서, 지급 시기와 금액은 입을 다물고 있다.

장성군민이 묻는 것은 ‘60만원을 주느냐’보다 ‘언제 주느냐’다

지역 언론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군민들이 지급 시기를 묻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했다. 해당 보도는 김한종 후보의 당시 60만원 공약과 현재 연차적 지급 검토를 묻고 있다.

군민들의 관심은 단순하다. 올해 주는 것인가? 내년에 주는 것인가? 몇 년에 걸쳐 주는 것인가? 한 해에 얼마씩 주는 것인가? 임기 안에 6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재정여건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나? 

264억원이라는 사업 규모는 선거 당시부터 이미 제시됐다.

그렇다면 김한종군수는 후보 시절 264억원을 산출할 때 장성군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세입·세출 구조를 검토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은 군수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가?

장성군의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순세계잉여금과 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는지, 기존 사업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었는지 군수는 검토없이 공약을 발표했을까?

따라서 당초 공약을 연차적으로 변경했다면 변경 사유와 변경 시점, 내부 검토 결과​도 군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약은 선거 당시의 정치적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 행정으로 이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 당시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던 264억원이 왜 지금은 여러 해에 걸쳐 지급해야 할 사업이 됐는가? 재정 상황이 달라진 것인가?

아니면 애초 공약을 수립할 때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 질문에 김한종 장성군수가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60만원’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시간표다

① 60만원 공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② 60만원은 임기 내 전액 지급하는가?

③ 첫 지급은 언제인가?

2026년인지, 2027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연차적 지급이라면 연도별 지급액은 얼마인가?

예를 들어 10만원씩 6년에 걸쳐 지급하는 것인지, 다른 방식인지 밝혀야 한다.

⑤ 총사업비 264억원은 현재도 동일한가?

⑥ 재원은 무엇인가?

순세계잉여금인지, 기금인지, 세출 구조조정인지 밝혀야 한다.

⑦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는가?

264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조정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⑧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가?

후보 시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제시했다.

⑨ 군의회와 협의했는가?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 논의 과정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60만원 공약’은 여전히 선언적 약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추석전 민생지원금 지급  절차가 속속 구체화 되고 지급이 확정되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는 함평, 장흥,고흥, 나주 등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함평군이 1인당 50만원 지급을 확정했고, 장흥군은 1인당 30만원 지급을 목표로 추경을 편성 했다, 고흥군도 30만원 지급을 추진중이고, 나주시는 1인당 20만원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아래  추석 전 민생지원금 지급현황 >

반면 장성군은 60만원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9월 8일 현재 구체적인 지급 신청일이나 연도별 지급액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사업이 아니다.

선거에서 군민에게 제시한 약속이고, 군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금액이 유지되는지, 지급 시기가 얼마나 늦어지는지, 임기 내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장성군은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

반대로 ‘연차적 지급’이라는 원론적 표현만 반복되고 지급액과 일정이 빠진다면 공약 후퇴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제시한 약속이라면, 당선 이후에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숫자와 시간표가 뒤따라야 한다.

“60만원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제 김한종 장성군수가 장성군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 2026년 장성군 본 예산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