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성공한 김한종 장성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전 군민 1인당 6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먼저 내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종군수는 경선 과정에서 군민 4만4천여 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필요한 예산은 264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농가 비료 구입비 최대 50%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각종 복지사업 확대까지 더하면 군이 직접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공약이 발표될 당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성군의 올해 본예산은 6,036억원으로 사상 처음 6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이는 전체 예산 규모일 뿐 실제로 군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는 차이가 있다. 상당수 예산은 법정 의무경비와 국·도비 매칭(대응)사업, 인건비 등으로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생지원금 264억원을 마련하려면 신규 재원을 확보하거나 기존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축소하고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장성군은 지난해 지방채 발행 사전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군은 채무가 거의 없는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검토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생지원금 공약 역시 결국 지방채 발행이나 다른 사업 예산 삭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공약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을 전제로 한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약을 제시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재원 조달 가능성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민생지원금은 한 번 지급하면 끝나는 일회성 사업인 반면, 농업·복지·지역개발 사업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한 재정 관계자는 "재정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현금성 공약은 결국 사업 축소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약 이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군민에게 먼저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종군수는 이제 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군정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이다.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지원금 지급 약속 자체가 아니라, 그 약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근거다. 구체적인 재원 대책 없이 제시된 공약은 기대를 키울 수는 있어도 신뢰를 담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김 군수는 민생지원금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방안, 지방채 발행 여부 등을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공약은 '희망의 약속'이 아니라 '지키기 어려운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성뉴스 발행인 반정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