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남면 H요양원 건축허가 특혜 시비 논란
장성군 남면 H요양원 건축허가 특혜 시비 논란
군비혈세 4억 들여 개인 요양원 진입농로 확포장 까지 추진 의문
요양원 준공 앞두고 특정인 지원위해 진입로 개설? “행정 불신자초”
  • 장성뉴스
  • 입력 2012.11.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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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들어서는 H요양원 건축허가를 놓고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H요양원 건축주 정모씨는 2011년 10월 5일 장성군 남면 분향리 258-1번지 답 2,507㎡에 지상2층 건물(1,241,44㎡,약380평) 요양원을 신축하기위해 장성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장성군은 2011년 10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요양원이 들어설 위치는 진출입로가 없고 앞으로 상하수도 시설, 오폐수처리문제, 하우스농가 피해 등을 들어 요양원 건축허가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후 장성군은 어찌된 일인지 2011년 11월 1일 H요양원 신축허가를 내주고 말았다.

이에 주민들은 군수와 면담 등을 거치며 요양원 신축허가를 반대하였으나, 장성군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요양원 건축에 일조하고 나서 지금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요양원이 마을에 들어옴에 따라 조용하고 인심 좋은 마을에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기고 이웃 간 정이 흉흉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군 행정을 원망했다.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요양원 건축을 찬성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마을 주민 C씨는 지난해 주민들이 요양원 건축허가를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자신의 땅 안에 있는 마을회관 출입문을 철고리 자물쇠로 채우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 못하도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져 주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문제는 이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했는데도 장성군이 밀어 붙이기 식으로 요양원 건축허가를 내주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렇게 큰 규모의 요양원이 들어선 부지에 진입로가 농로밖에 없다, 따라서 허가요건이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 신축부지 현장을 눈으로 본 사람이면 모두다 이구동성으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제의 신축요양원 준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장성군에서는 금년11월 군비혈세 4억원을 들여 요양원 진입로 개설을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건축허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동네 주민들은 허가요건이 부족하자 요양원 준공을 눈앞에 두고 뒤늦게 군에서 혈세를 투입 개인요양원 진출입도로를 위해 농로 확포장 개설을 추진하는 것은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진입도로를 개설 할려면 마을사람들이 자주이용하는 기존 마을 앞  도로를 확포장 하여 길을 내주어야  하는데  오직 요양원만 이용할수 있는 외곽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온당치 못한 행정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또 요양원 진입도로 편입지역에서 하우스농사와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요양원 진입로 개설을 위해 농지를 편입시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결사 반대한다고 밝히고, 수일 내 요양원 진입로 개설 반대집회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재중 동네 주민 B씨는 “김양수군수가 지난 선거에서 승리하여 당선증을 받고 제일먼저 이동네 C씨를 찿아와 인사를 했다”고 귀뜸 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장성군이 군민의 세금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한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치 않다고 꼬집고,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납득할수 있는 행정을 장성군이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8월 보도된 남면 분향초등학교 옆 대단위 창고 건축 불법사항은 보도 후 11월23일 관련자가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얼마 전 군 담당공무원도 검찰에 출두 관련 조사를 받은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각 업체들은 군의 행정 조치에 따라 금년말까지 건물을 비우고 원상회복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창고 관련기사 내용보기

▲준공을 눈앞에 두고있는 H요양원
   
▲군에서 추진중인 요양원 진출입로 개설 예정도로
 
▲적색표시,  요양원 진출입 도로 개설 지역
 
▲적색선, 장성군에서 추진중인 요양원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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