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비롯한 DDA협상에 따라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기반을 다지기위해 갖가지 농업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말썽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성군에서도 농업보조금 지급을 두고 여러 추측과 의혹들이 난무 하고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장성군은 2011년 농림수산업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기위해 4개 농가를 선정예산을 지원했다.

농림수산업사업 지원예산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축사 신,개축 및 생산기반시설)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받은 A농가에서는 예산 지원목적과 다르게 유기질비료(부산물퇴비,계분)를 만드는데 필요한 포장선별기 등을 구입 설치해놓고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장성군에서는 시정조치는 커녕 2011년12월13일 준공을 승인하고 보조금 2억1천5백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과연 몰랐을까? 준공 검사자 공무원 박모씨는 이상없이 사업이 완료됐다는 조서와 함께 12월 준공을 승인했다. 하지만 보조금사업 관리소홀 등 현장실사를 꼼꼼히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선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장성군 2011년 농림사업 대상자중 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진원면에 김모씨 6천만원, 삼계면 김모씨 2천9백만원, 황룡면 이모씨 4천5백만원이다.
그러나 문제의 삼서 해당농장 보조금은 무려 2억1천5백만원으로 월등히 많다. 사업시행 초기부터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있다.

특히 해당농장 주인 C씨는 충청도에서 2009년도에 해당 삼서농장을 인수하여 양계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이라는 과실을 따먹는 사람의 유형에는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자가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면서 마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납품공사단가를 부풀리는 사업자 또는 해당사업 목적에 쓰지도 않은 사업비를 부풀려 사용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업자 등 여러 유형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들어서 알수 있다.

클린(clean)이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대 장성군이 이사업과 관련, 한 점 의혹 없이 사실대로 밝혀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길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장성군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해 농업관련 보조금이 어렵고 힘든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장성군민들은 알토란 같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일부 업자나 농가의 잇속을 챙기는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군에서 막지 못한다면, 사법당국에서 나서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장성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