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무죄'
법원, 여성 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무죄'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고소 시점도 의문"
  • 장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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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점심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69) 전남 장성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대해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제출된 증거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난 뒤 유 군수를 고소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대부분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해 참석자 2명만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데 모두 유 군수에 불리한 사실들이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부위와 관련한 점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갔다 하며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유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30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댄스 수강생 등 12명이 참석한 장성 모 식당 점심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 한 여성의 손바닥을 긁는가 하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0일 검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다"며 벌금 500만원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군수의 변호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 '미투'를 이용해 유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너무나 억울하다. 선거의 당락을 떠나 모멸감을 느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직 군수가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심리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피해 여성의 진술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참고인 전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뒤 유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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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 2019-12-22 20:33:39
누가봐도 여자 둘이 말을 맞춰 조작한 사건인것을
법을 우숩게 알고 저런 거짓말로 아무죄없는사람을 재판까지 받게하는 범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라

군민 2019-12-18 20:48:26
사필귀정이란말이 생각나는사항입니다.
늦게나마진실이승리하는현실을봅니다.
선거를앞두고누가그런행동을하겠습니까?
열심히공약대로군민을위해일하여주세요.

장성군민 2019-12-18 16:58:18
당연히 무죄죠.

고향생각 2019-12-18 14:04:14
있을수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는걸 개도 다 알고있습니다.
80살드신 우리 어머니도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꺼린다는데
어떤 머리에서 그걸 생각해 냈을까요?
앞으로 장성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님께서 잘 하실수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장성이 이렇게 발전된 부분에 대하여 누구의 노력입니까?
국회의원 군의원 도의원도 아니 군수님과 군청 직원들의 노력 아닙니까?

영천동 2019-12-18 13:33:30
처음부터 있을수없는 이야기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장성에서 다시는 이런일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