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추경안 심사 거부 ‘파장’
장성군의회 추경안 심사 거부 ‘파장’
주민편의시설 신축 · 농업인 지원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등
민생 외면한 초유사태---군의회 직무유기 --군민 큰 피해 우려
  • 반정모 기자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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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가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다루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장성군은 군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을 외면한 군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첫날인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에서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23~30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회기 중에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다루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2일 임모 의회운영위원장이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제외하자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밝히자 23일 오전 긴급 의원간담회를 소집해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군은 군의회가 추경안을 임시회 안건으로도 아예 상정하지 않은 건 군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추경안 심사 무산의 피해가 군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군이 추경안으로 제출한 사업을 살펴보면 북부보건지소 신축, 치매안심센터 신축,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민생활 및 복지와 밀접한 편의시설 사업이 많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농업 분야 사업이다. 추경안에 포함된 새끼 우렁이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영농 시기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 농사철이 지나면 사업 시행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무기계약근로 전환자의 인건비 증가분과 처우 개선비가 추경안에 포함돼 있어서다. 무기계약근로 전환자들이 제때 보수 증가분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국비와 도비의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1~2월에 중앙부처로부터 통보를 받고 3월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해왔다. 사업이 무산되면 향후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군의회가 임시회 개회 직전 추경안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군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군은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군의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을 외면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군 관계자는 “매년 문제없이 진행돼 온 추경안 편성이 무산돼 매우 침통하다”라면서 “군민이 입을 피해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군은 2016년과 지난해에도 3월에 1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현재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은 이미 1회 추경안 편성을 마치거나 늦어도 다음 달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인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는 일제히 군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농사철이 코앞인 만큼 당장 큰 피해를 입게 된 농업인단체가 가장 먼저 반발했다. 김무상 쌀전업농 장성군연합회 사무국장은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군의회가 정치적 계산에 눈이 멀어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도 비판에 가세했다. 반강진 지회장은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군의원들이 선거 때문에 추경안 심사를 안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이번 사태가 장성군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단체 반발도 거세다. 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결사체인 민주노총 공공연대 전남지부 장성지회의 송은영 지회장은 “군의회가 추경안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생존권까지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과연 군민을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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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령 2018-04-06 20:44:37
군의원 12년 해 먹었으면 많이 해 먹었지
무슨 미련이 남아 16년간을 해먹것다고 버티는의원님
현명하게 물러나심이 좋지 않을까요

세대교체 2018-04-06 08:18:58
물이 오래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물속에서는 고기가 살수 없습니다
군의회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군의원 없다고 해서 군정이 안됩니까
군의원 오래하다보니 타성에 젖어
군민은 안중에 없고 선거술수만 늘었습니다
3선이상과 70세 이상은 교체하여
물갈이를 하여야 합니다

군 재정 2018-04-04 11:14:02
전남에서 재정부채가 제로인 곳이 얼마나 될까
군재정이 없어 추경도 할수 없는 인근에 군도 있다대
어떤 사업이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수 있어
현군수가 재정확보 능력이 좋아 부채율 제로를 만들면서도
어려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
노인효도권도 목욕탕과 미용업소간 어찌고 하면서 보류시켰잔아
장성땜주차장에 가봐 공휴일에게 주차공간도 없어

한국병졍 2018-04-04 10:54:32
이번 여론조사신문의 어려가지 논조를 보시면
아실것이고 그동안의 논설을 보시면 알것입니다
현군수에게는 별로 우호적이지는 안한것 같데요
누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하였을까요

독일병정 2018-04-04 08:21:12
저번에 여론조사는 엉터리 여론 조사 같다.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저는 두번의 여론조사에 응한바 있다. 이게 여론조사를 제대로한 여론조사일까. 한번으로 끝내야할 여론조사가 한사람에게 두번씩 하는 경우도 있으니 나만의 일일까.. 혹시 세번한 사람은 없었을까 의문이 든다...

독일병정 2018-04-04 08:14:53
장성군이 본예산에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사업들 중 추경안에 다시 포함시킨 사업을 살펴보면 ▶장성호 수변길 조성 58억 원 ▶노인 효도권 지원 5억 6천여 만 원 ▶장성 군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원 ▶청사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열차단 필름공사 5천5백만 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및 공간 재배치 사업 3억5천만 원 등 추경의 취지가 무색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위 거론된 사업 예산 모두 전액 군비다.

여론 조사 2018-04-03 07:28:55
우리군민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현군수49.9% 윤도의원 37.5% 양후보가 싫다가 6%
이대로 라면 군수선거 하나마나 아닌가
민주당의원들이 추경을 전부 보류하니 민심이 어디로
가겠서 전략도 ,인물도 ,정책도 없이
현군수가 재선 된다면 의원들이 일등공신

국민의 쌍나팔 2018-04-03 07:07:19
의원은 군민을 위해 있고 , 추경심의는 권한이자 의무임
선심성은 삭감하고 군민소득사업 건강사업은 승인해야지
한의원 선동에 따라 전부 보류시킨것은 군민도 없고 ,
전략도 없고, 소신이 없는, 무책임한 작태임
몇 의원이나 6월 추경에 있을까
대대적인 물갈이을 해야함 특히 다선의원들

장성에쌍나팔 2018-04-02 23:29:28
예산 승권한은 의호에 있습니다. 물론그중에 군민을 위한 불요 불급한 예산은 승인하여 합니다. 그러나 선심성예산은 선거후로 심의하여야 맞습니다. 군민의공정한 심판을 받은자의몫으로

선 거 꼼 수 2018-04-02 08:08:43
예산치고 넓게 따지자면 선심성 아닌것이 무엇인가?
무슨 일이든 시기와 때가 있다
만약 선심성이라는 예산은 삭감하면 되지. 일관 보류하는게 맞나
추경을 보류하면 자기당 군수후보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지충수다
군민을 위한 의원이나 군수후보자라면 추경을 이미 3월달에 세워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