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18.7.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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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추경안 심사 거부 ‘파장’
주민편의시설 신축 · 농업인 지원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등
민생 외면한 초유사태---군의회 직무유기 --군민 큰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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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5일 (일) 14:58:07 반정모 기자 jsinews24@hanmail.net

   
 
장성군의회가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다루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장성군은 군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을 외면한 군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첫날인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에서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23~30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회기 중에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다루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2일 임모 의회운영위원장이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제외하자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밝히자 23일 오전 긴급 의원간담회를 소집해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군은 군의회가 추경안을 임시회 안건으로도 아예 상정하지 않은 건 군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추경안 심사 무산의 피해가 군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군이 추경안으로 제출한 사업을 살펴보면 북부보건지소 신축, 치매안심센터 신축,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민생활 및 복지와 밀접한 편의시설 사업이 많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농업 분야 사업이다. 추경안에 포함된 새끼 우렁이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영농 시기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 농사철이 지나면 사업 시행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무기계약근로 전환자의 인건비 증가분과 처우 개선비가 추경안에 포함돼 있어서다. 무기계약근로 전환자들이 제때 보수 증가분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국비와 도비의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1~2월에 중앙부처로부터 통보를 받고 3월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해왔다. 사업이 무산되면 향후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군의회가 임시회 개회 직전 추경안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군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군은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군의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을 외면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군 관계자는 “매년 문제없이 진행돼 온 추경안 편성이 무산돼 매우 침통하다”라면서 “군민이 입을 피해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군은 2016년과 지난해에도 3월에 1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현재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은 이미 1회 추경안 편성을 마치거나 늦어도 다음 달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인단체, 사회단체, 노동단체는 일제히 군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농사철이 코앞인 만큼 당장 큰 피해를 입게 된 농업인단체가 가장 먼저 반발했다. 김무상 쌀전업농 장성군연합회 사무국장은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군의회가 정치적 계산에 눈이 멀어 당장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도 비판에 가세했다. 반강진 지회장은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군의원들이 선거 때문에 추경안 심사를 안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이번 사태가 장성군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단체 반발도 거세다. 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결사체인 민주노총 공공연대 전남지부 장성지회의 송은영 지회장은 “군의회가 추경안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생존권까지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과연 군민을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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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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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령
2018-04-06 20:44:37
3선이상의원님들 스스로 물어나심이
군의원 12년 해 먹었으면 많이 해 먹었지
무슨 미련이 남아 16년간을 해먹것다고 버티는의원님
현명하게 물러나심이 좋지 않을까요
세대교체
2018-04-06 08:18:58
썩은 물 갈이
물이 오래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물속에서는 고기가 살수 없습니다
군의회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군의원 없다고 해서 군정이 안됩니까
군의원 오래하다보니 타성에 젖어
군민은 안중에 없고 선거술수만 늘었습니다
3선이상과 70세 이상은 교체하여
물갈이를 하여야 합니다
군 재정
2018-04-04 11:14:02
장성군 재정 부채 제로
전남에서 재정부채가 제로인 곳이 얼마나 될까
군재정이 없어 추경도 할수 없는 인근에 군도 있다대
어떤 사업이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수 있어
현군수가 재정확보 능력이 좋아 부채율 제로를 만들면서도
어려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
노인효도권도 목욕탕과 미용업소간 어찌고 하면서 보류시켰잔아
장성땜주차장에 가봐 공휴일에게 주차공간도 없어
한국병졍
2018-04-04 10:54:32
여론조사 신문
이번 여론조사신문의 어려가지 논조를 보시면
아실것이고 그동안의 논설을 보시면 알것입니다
현군수에게는 별로 우호적이지는 안한것 같데요
누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하였을까요
독일병정
2018-04-04 08:21:12
엉터리 같은 여론조사
저번에 여론조사는 엉터리 여론 조사 같다.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저는 두번의 여론조사에 응한바 있다. 이게 여론조사를 제대로한 여론조사일까. 한번으로 끝내야할 여론조사가 한사람에게 두번씩 하는 경우도 있으니 나만의 일일까.. 혹시 세번한 사람은 없었을까 의문이 든다...
독일병정
2018-04-04 08:14:53
본 예산에서 삭감된것을 바로 추경에 또 올려 의회를 뭘로보고
장성군이 본예산에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사업들 중 추경안에 다시 포함시킨 사업을 살펴보면 ▶장성호 수변길 조성 58억 원 ▶노인 효도권 지원 5억 6천여 만 원 ▶장성 군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원 ▶청사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열차단 필름공사 5천5백만 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및 공간 재배치 사업 3억5천만 원 등 추경의 취지가 무색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위 거론된 사업 예산 모두 전액 군비다.
여론 조사
2018-04-03 07:28:55
일등 공신
우리군민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현군수49.9% 윤도의원 37.5% 양후보가 싫다가 6%
이대로 라면 군수선거 하나마나 아닌가
민주당의원들이 추경을 전부 보류하니 민심이 어디로
가겠서 전략도 ,인물도 ,정책도 없이
현군수가 재선 된다면 의원들이 일등공신
국민의 쌍나팔
2018-04-03 07:07:19
자 충 수
의원은 군민을 위해 있고 , 추경심의는 권한이자 의무임
선심성은 삭감하고 군민소득사업 건강사업은 승인해야지
한의원 선동에 따라 전부 보류시킨것은 군민도 없고 ,
전략도 없고, 소신이 없는, 무책임한 작태임
몇 의원이나 6월 추경에 있을까
대대적인 물갈이을 해야함 특히 다선의원들
장성에쌍나팔
2018-04-02 23:29:28
자충수
예산 승권한은 의호에 있습니다. 물론그중에 군민을 위한 불요 불급한 예산은 승인하여 합니다. 그러나 선심성예산은 선거후로 심의하여야 맞습니다. 군민의공정한 심판을 받은자의몫으로
선 거 꼼 수
2018-04-02 08:08:43
자 충 수
예산치고 넓게 따지자면 선심성 아닌것이 무엇인가?
무슨 일이든 시기와 때가 있다
만약 선심성이라는 예산은 삭감하면 되지. 일관 보류하는게 맞나
추경을 보류하면 자기당 군수후보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지충수다
군민을 위한 의원이나 군수후보자라면 추경을 이미 3월달에 세워주어야 한다
꼼수
2018-04-01 00:35:47
군수의 선심성예산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환신을 사려는 꼼구가 숨었습니다.선거끝나고 예산을세워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주민을 선동하여 의회의 예산승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더나쁘지 않을까요??/
미국병정
2018-03-29 08:21:50
추경을 할수 밖에
국도비가 확정 안되었는대 군에서 미리 본 예산에 편성?
국도비는 국회나 도의회을 통과 되어야 확정되고
확정내시를 받거나 필요한사업을 공모해서 따와서
추경 군비여력이 없으면 추경을 할수 없음
추경을 빨리할수록 군민들은 좋지 시간을 갖고 일을
할수 있으니
선거를 의식해서 추경을 미루는 것은 군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선거만 의식하는 이기주의 발로
한수배워자
2018-03-28 10:30:04
무엇때문에 군의원이 있는가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군민을 위해서 헌신하는것이 도리인데
배우지못하고 오랜기간하다보니 엉뚱한걸로 즉영상매체을 이용하는꼼수가
보이네요 참 한심하네요 장성사는것자체 좀 챙피하네요 무조건 바꿔어야 합니다
독일병정
2018-03-28 08:40:15
꼭 추경에 올려야 하나
본 예산에서 올려서 사업을 했어야 할텐데 꼭 추경에 올려야만 했나 예를 들면 우렁이 사업은 몇년간 이어온 사업인데 본 예산에 세우지 꼭 추경에 세워.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 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집행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서 취소 된것을 바로 추경에 올리는 짓꺼리는 안했으면....
고향생각
2018-03-27 22:20:39
못배운 군의원님들
내고향 장성을 위하여 한국당2명. 더불어민주당 2명
평화당2명 미래당 2명 군의원을 그렇게 뽑아야 합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지만 군민을 상대로 그러면 못쓰지.
그리고 군수님이 잘하면 잘한다고 밀어주시요.
무식한 군의원나리들
언론플레이 한다고 하지말고 언론플레이할 건덕지를 주지마라 무식한 나리들아.
심판
2018-03-27 21:50:03
세대교체
의원 오래하니 못 된것만 배워
방송보니
전남에서 장성만 예산보류
군민은 안중에 없고
선거에만 몰두
어떤 의원은 16년간 해 먹겠다고 하되
참 ㅋㅋㅋㅋㅋㅋㅋㅋ
군민
2018-03-27 21:44:53
제 꾀에 자살 골
선심성 예산이라 초유의 예산보유
군수에 엿 먹일라고
민주당 의원나리들 군수후보나리들
제대로 엿 먹었네
물 갈이 재대로 되겠네
신선한 새로운 물로 교체합시다
지나가는이
2018-03-27 19:51:30
이래서..
다당제가 필요한건가봅니다..
의회의 한쪽으로 쏠림이 이런 폐해를 만드는군요..
가짜홍길동
2018-03-27 12:49:17
군정 비판에는 나선 적도 없던디.
현 군수가 다 잘했을까.
한번도 못봤던 광경을 의회 추경안 미상정에는 집단방문이 있네. 군수 말만 듣는 건가. 의원들 말은 듣기도 전에 점거부터 시작하네. 의회는 거수기 시절로 돌아깃오. ㅋㅋㅋ
노란꽃
2018-03-27 09:55:39
군수님 부족함이 나타나는군요
오너가 너그러히 운영을못하고
다음선거에 미쳐있으니 그나마 군의원이라도
옳은길을 지적하는것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심판
2018-03-26 21:17:11
직무 유기
똥개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선거 앞둔 의원나리들
군수선거와 의원선거만 보이지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면 되지
왜 전부 보류시켜

선거때는 아무것도 손 놓고 있어야겠네

이런 정신을 가진자들 이번 선거에서
군수든 의원이든 심판하여야 한다
국민무시
2018-03-26 21:04:21
양심
군의원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16년 해먹다고 하면 양심 불량이지
젊고 미래지향적인 창창한 사람 많은대
양심있는 분들은 불출마 선언하는대
저런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험한 맛을 봐야 그 때 후회하려나
군민
2018-03-26 20:46:41
없어져야 할 의회
군의원 없을 때도 행정만 잘되었지
군의원이 숫벌처럼 국민 세금만 축내
정치싸움만 하고
군의원 당선을 위하여
쇼를 하고
군민
2018-03-26 13:11:38
의회에 한표
추경은 선거이후에 해도 되는데
급한것은 얼마든지 대처 가능할것임
임동섭 의원이 밉다고 고의로 언론플레이 한다에 한표
나도 나부랭이
2018-03-26 12:39:36
군수 나부랭이나 의원 나부랭이나 !
군수가 너허무 독단적 이긴하지만
그렇다고 의회가 할일을 내팽게처서야
안될일 입니다 좋은 쪽으로 잘 합의해서
군민에게 불편이 없어야지 이런 기싸움에
군민은 가슴에 멍이든다 이것들아 ~ !
군민
2018-03-26 12:02:57
의화가 없어져야...
군민혈세가 연중 얼마나 많이 의회로 나가는가..생각해볼 문제지...
봄날은간다
2018-03-26 09:43:42
생각 있냐
적어도 민생에 직접적인것은 해결 해야 하지 안을까요, 지기들은 밥 안 먹고 살수 있나.군의장님 처럼 불출마 선언 하고 후배들 양성에 힘써라. 에이 그자리에가면 다 한통속이다..
이번에 바꾸자 바꿔 확 바꿔
한수배워자
2018-03-26 09:02:21
한심한 의원님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일인가 삼척동자가 다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하고잇는 ''' 장성군민 부끄럽게 하지마세요 정말 실어증 들라고 합니다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독주
2018-03-26 07:36:51
군수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요
군민들이 모두 자기편일거라고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의회의 의견은 묵살한채 몰아붙이기를 하고있는거 안보이십니까? 이번일도 진정으로 필요하면 의회를 설득시키는게 순서일진데 언론플레이로 선거에 이용한다는 생각은 나만 그런생각을 하는걸까요?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서로의 권한은 존중해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받아드려야합니다
궁민
2018-03-25 21:11:35
군의원들이 꼭 있어야 민주주의일까?
우리나라 같은데 군의회, 군의원이 있어야 민주주의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감정, 세대갈등 국론분열만이 있는 좁아터진 이 나라에 군의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군민
2018-03-25 20:56:17
ㅋㅋ너희가 책임지거라
갈수록 양아치 짓만 골라 하는군.
책임지게 될거다.
아주 무겁게. . . !
고향생각
2018-03-25 20:38:07
내고향 장성은 왜 이럴까?
군수가 너무 잘하고있는데 무소속이라고 그러겠지요.
이번에 꼭 당선되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입하세요.
배움도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군의원이 됬나 모루겠네.
향우
2018-03-25 19:06:17
힘내세요
의원님들 잘하셨습니다
냄세나는 그런건
퇴치합시다
의회
2018-03-25 17:07:18
힘내세요
모두가 힘내세요 의원님들 화이팅입니다
선거 끝나고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
2018-03-25 16:58:17
선심성 예산
선거가 코앞인데 선심성 예산이기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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