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활용해 적극 행정에 나서라!”
장성군이 3일 4월 정례조회가 열린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활용해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는 공직자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처리할 때 우려되는 부분을 감사부서가 사전에 진행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행정 업무를 추진할 때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자세를 탈피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신속한 행정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전 컨설팅 대상 업무는 인허가 등 규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 지원이 필요한 사무 등으로, 해당부서나 담당자가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전남도 등 상위기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 의견을 제시해 준다.
특히 사전컨설팅을 거쳐 업무를 처리한 후 향후 진행된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도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처분을 완화해 주는 감경제도도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 업무로 일관하는 잘못된 풍토를 없애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인허가 민원 등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