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체택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의정 및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의회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가운데 18일 결의문을 체택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로 수정하는 것은 지역발전 포기정책으로 지역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고 있는 5만 장성군민에게 큰 실망과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를 널리 알리고자 결의 문을 강력히 체택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의회는 이날 체택한 결의문을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결의문 전문 ◆
장성군의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국민적 합의와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된 대형향 국가 프로젝트로, 일부 행정부의
기능을 이전 하고 더불어 경제 및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려는 취지였으나,
지난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당초계획과는 달리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과 행정의 효율화 개선방안을 위한 미명하에 9부 2처 2청의 공공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수정하는 것은 특혜로 얼룩진 지역발전 포기정책으로 지역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고 있는 5만 장성군민에게 큰 실망과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소득·법인세 3년간 100%면제, 2년간 50%감면, 재산세는 15년간 감면 등 세제 특혜에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원형지 기준 1㎡당 11~12만원에 몰아주는 파격적인 비교 우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비수도권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5만 군민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의 잠재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세종시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세종시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은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므로 당초의 취지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하라.
2010. 1. 18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