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부정부패 특별수사 T/F』(팀장 차장검사 김희준)는 10일 신협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소수 대출자들과 결탁, 거액을 불법대출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서민금융기회를 박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첩보와 금융감독원 수사의뢰를 단서로 집중 단속한 결과, 금융기관 임직원이 가담한 430억원대 불법대출을 적발하여 관련 부패사범 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① 금융기관 임직원과 대출자가 짜고 대출금에 턱없이 부족한 담보물의 가치(최소 : 대출금의 1/15)를 대출금의 120~140%에 이르는 것처럼 과대평가하여 430억원을 불법 대출한 사안으로, ②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자 외에 명의상 차주 모집책, 명의상 차주, 담보물색․알선책, 허위 감정평가 알선책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불법대출을 정상대출로 위장하였으며, ③ ‘대출장사’를 통해 금융기관 임직원 및 브로커 등은 약 5억 5,000만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하였고, 대출자는 개인재산 출연 없이 대출로만 투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호화생활을(고급주택, 고급외제차 등) 영위하였고, ④ 대출금이 가장 많은 ‘ㄱ’신협의 경우 대출금 중 65%(224억)가 미상환 부실채권으로 남아 결국 다른 신협에 흡수합병 해산되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부패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건전한 금융경제질서의 확립, 서민금융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