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전군수 징역1년 벌금 4백만원 구형
검찰, 김 전군수 징역1년 벌금 4백만원 구형
무고, 명예훼손 등 징역1년 -- 공직선거법 벌금4백만원
  • 장성뉴스
  • 입력 2014.12.12 15:58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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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제12 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 301호 대법정에서 김양수 전 장성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등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김 전 군수와 변호인, 증인 박모씨등이 참석하였으며, 증인에 대한 변호사의 반대 심문이 있었다.

또 서증 공개로 당시(1월27일) 장성뉴스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영상이 법정에서 모두 공개되고 재판장과 함께 시청했다.

재판장은 영상을 본 후 새끼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며 확실하다고 언급했다.

피고인 김 전 군수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언론인 고소 전 까지는 욕설인지 몰랐다, 자신도 모르고 푸념한 듯 한말이다” 며 변호했다.

피고인 김양수 전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게 돼서 죄송스럽다, 군수를 지낸 사람이 군민에게 욕설을 했느니 안했느니 하며 다투게 된 것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또 지역 군수로 일하면서 언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 아니다 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김양수 전 군수에 대해 징역1년(무고, 명예훼손, 업무상배임), 벌금4백만원(공직선거법위반)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 공판기일은 내년 1월9일 오전10시 301호 형사 대법정에서 내려진다.

한편 김양수 전 장성군수는 지난 1월 27일 군청광장에서 개최된 안평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발생한 욕설파문과 관련해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인을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후 김 전군수는 지역 언론인으로 부터 반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안평리 주민과의 대화때 욕설파문 기사를 보도하여 김모 장성군수로부터 고소당한 언론인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혐의없음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아래 관련기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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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큰아버지 2014-12-17 13:44:26
군민한테, 공직자에게 욕 잘하는 놈도 절대 장성에서
추방하여야한다.

장성인 2014-12-17 06:48:01
앞으로 이지방에서
군수든 군의원들이든
농협장 축협장,산림조합장
전과자는 추방하여야함
쓰레기는 쓰레기이고
전과자는 전과자다
참신한 인물이
장성의 미래다

홍길동형 2014-12-17 06:43:13
전군수는 부끄러울줄 알아야하고
현군수 군 재판을 하겠지
만약 무효형을 받으면
장성군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재선거비용 10억 내놓고
서울집으로 이사가야지요

홍길동 2014-12-14 22:22:51
그려: 장성을 떠나는게 상책 인것같여?잘못했으면 인정해야허

장성군민 2014-12-14 22:04:39
장성 떠나는게 네가 살길이다.
ㄱㅅㄲ

장성군민 2014-12-14 11:34:09
반성은 안하고, '욕설을 했느니 안했느니 다투게 되서 죄송'하다? '언론인을 고소한것은 잘한일이 아니다?'
정신 차릴려면 멀었다.
끝까지 버티시그마요.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정신이 들려나?

포청천 2014-12-14 09:38:51
우리나라 형법은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할려고 노력한점이 있나도 보지요 그런데 이사건을 보면 피고는 반성과 뉘우침도 없는겉아 선고 형량이 걱정됩니다. 재판관은 이런것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하는데....

군민 2014-12-13 23:15:00
왜이리 시끄러워
아이 시끄러워
저 어떤 시끄러워여
군수까지 지낸 사람이 아직도 아이 시끄러워????
핑게로 재판을 받는걸 보고
지난 2010년 저런 인간을 뽑은 내 손까락을 잘라버리고 싶네요

군민 2014-12-13 18:51:38
피의자가 군수든 누구든 잘못했으면 상대방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는것이 도리지요 사과는 하지않고 끝가지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은 다음에도 누군가에게 이런 파렴치한 고소를 또 하겠다는 표현의 행위 입니다. 군수 명예와 인권만 중요하고 일반사람들 명예와 인권은 발바닥 때보다 못하게 생각하는것 아닌지 군수라는 사람 마음이 궁금하게느껴지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주는 태도 법을 무시하는 태도 고쳐져야

지나가는이 2014-12-13 14:40:08
10분간격으로..
시급 얼마요?

살기좋은장성 2014-12-13 10:00:41
문불여장성이 어쩌다 이렇케됐을까요.세월은 2000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이때 등장하는인물이 있었으니 그사람이 나타나면서부터 장성은 일대개혁이 시작됩니다.그것도 돈선거.장성군민이간질.장성군수10명탄생.부정부패의 교본을 만들기시작했고.조직의 공산화보다 한술더뜨는 점조직화.등.등.그사람이 바로 그유명한 유길동이라고 합니다.이쯤되면 누군지 여러분들은 다아시겠지요.그나마 소인은 곧 장성을 떠날겁니다.

아름다운장성 2014-12-13 09:32:50
이제 내년1월2일이 기다려집니다.분열없는 장성이 올테니까요.그러나 이제 떠난분에대한 이야기보다는 앞으로닥아올 유군수의 공판이 기다려집니다.유군수님 변호사를 4명에서7명정도라는데 부디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그러나 공판에서 낙마하시면 장성에 더이상 있으시면서 분열시키지말고 제2의화순도 만들지마시고 정들었던 과천본가로 귀향하심이 좋겠네요.

반기자 2014-12-13 09:26:12
최소한의 인간의정도 없는사람들만이 모인집단이 현체재입니다.
이제 어떠한선출직에도 나서지않겠다고 선언한사람이 김양수씨인데 죄가있으면 당연히
받아야되겠지만.한술더떠서 댓글을다는 무서운사람들이 있으니 참안타깝습니다.좋아할날도 몇칠안남았네요.한달동안 실컷즐기시고 이기분 내년 1월2일날 까지입니다.

금룡화과장 2014-12-12 21:14:51
잡아가시려거든 나도 함께 데려가시요
군수님께서 낙마하시던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더군요
그런데 이게 왠 청청벽력같은 처벌이랍니까?
4년동안 한점 부끄럼없이 청렴하게 장성을 운영했는데
너무도 가혹한 처벌입니다
4년간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정말 공정한 인사를 했습니다.
단 한명도 불평불만없는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공평하고 투명하게 했습니다
너무도 가혹한 처벌 저도 함께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