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성 박모前부군수 징역 3년 구형
檢, 장성 박모前부군수 징역 3년 구형
'친환경 인증비리' 혐의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 장성뉴스
  • 입력 2014.01.06 18:32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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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환경농산물 허위 인증을 주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구속 기소된 장성군 박모(60) 전 부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부군수는 전남도청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승진을 노리고 직원과 인증기관을 동원해 375개 농가에 거짓 인증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환경 관련 업무 담당 장성군 공무원 선모(6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인증기관 운영자 남모(71)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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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2014-01-06 18:42:33
1월6일 같은날 장성군 부군수 한사람은 비리혐으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또 한사람 부군수는 제24대 장성부군수로 취임하고 잘돌아간다 ...김양수 군수님

청렴 2014-01-06 23:10:03
청렴군수님께서 이번 사태에대한 입장정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배임죄임을 말하고 있는데 부군수가 무슨 잘못입니까?
군수님의 뜻에따라 열심히 일한죄가 이것입니까?

상인 2014-01-06 23:33:57
우리군민신문 주장 다 거짓말이였네요

농민 2014-01-08 11:08:39
장성 면서기들 전부 범죄자 만들뻔한 사건인데 다행입니다
앞으론 이런일이 없기를

친환경농가 2014-01-08 19:43:34
장성에친환경농가들은이번판결을보고 군을손해배상책임을물을것입니다.
이번일로 장성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들에게 신뢰와농산물품질을밎을수없게해서
돌아오는직간접피해를군수에게물어야할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장성의친환경농산물을믿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