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군이 농림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중복 또는 편중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형평성과 적격 대상자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군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농업보조금 효율집행 추진 계획’을 확정해 각 읍·면에 시달하는 등 농업보조금 지원체계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복·편중 지원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해 최근 10년간 농업보조금 미수혜자를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분야 보조사업이면 지원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개별사업 시행 완료 후 10년 이내에 지원 시에는 후순위 적용을 받게 된다.
단,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경상적 보조사업 ▲특화작목 조성사업 ▲자연재해 시설복구사업 ▲패키지 또는 SET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키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시 농정심의회 분과위위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사업자, 추진사항, 물품현황, 사후관리, 정산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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