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비과세·감면 총액은 42억 6천만원이며, 기능별로는 국가에 대한 감면이 26억 1천만원으로 61%,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38억 6천만원으로 9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성군에 상무대, 국도 1호선, 국도 24호선, 호남고속도, 호남선 등 국가 기반시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일반공공행정, 교육시설 등 비과세 감면 대상의 증가로 2012년 비과세․감면 예상액은 1억 9천만원 증가한 44억 5천만원으로 추계됐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지출내역의 공개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 자료 등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각종 세제상 특례로 세금을 비과세․감면하는 것을 지자체의 간접 지출로 보고,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장성군은 2008년부터 시범 도입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의회 및 주민에게 공개해 왔으며, 2010년도부터 세입·세출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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