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는 기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의견이 부분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듯이 지역별로 특정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선거에 그대로 나타나 기초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천제 폐지를 위한 전국 1천만명 서명 운동 등 시민 사회단체의 조직적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당정치 아래서 공천제 당위성도 만만치 않다. 선거와 정치를 한 묶음으로 봐야하며 지방자치라고 해서 꼭 복지와 문화 등 지역 소프트웨어 분야만 다루지 않고 중앙과 연계하여 정책이 나오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 먼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당위성을 보자
공천제 폐지 당위성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참뜻을 흔들고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정치 예속을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인물론 보다는 정당 선택선거로 전락할수 있으며 지방 정치인이 국회의원에 예속되어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정치구현 보다는 정당 줄서기에 급급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참신한 생활정치인의 지방정치 진출을 가로막고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것도 정당공천제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에게 몰표 등이 나타나 인물론과 배치 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 정당 정치를 위해 공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보자
책임정치,정당정치 근간으로 공천은 정당정치의 기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천을 통해 후보를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심판받는다는 점에서 기초선거에도 공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단으로 지적되는 국회의원 예속주장은 정당공천제의 폐단 이라기 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전체문제로 확대해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의 행정과 정치가 중앙과 연계된 복잡한 현실을 감안해야하며 따라서 중앙과 지방은 분리될수 없는 하나라는 점에서 유독 지방선거 가운데 기초 선거에만 공천을 하지 않은것은 효율성으로 볼때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 지방의원과 기초 단체장을 공천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공천제 폐지주장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때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관련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할것이다.
기초선거 공천제의 경우 풀뿌리 정치의 중앙예속이란 비난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 구현"이란 명분이 있고 기득권을 가진 국회가 법 개정에 쉽게 나서지 않을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얼마전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예상후보자와 지역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소선거구제 환원이 대다수 주민이 바라는 정당공천제 폐지보다 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면서 기초 지방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가오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쟁은 점차 가열될 것으로 보인가운데, 지방자치 발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단계에 왔다는 여론이다.
정당 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 독자성과 자율성을 약화시켜 왔으므로, 국회는 지금 부터서라도 대다수 국민의 참뜻을 이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법을 개정 하여 지방자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는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해 본다.
< 장성뉴스 편집기자 반정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