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집행을 위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감행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 보조금 대상자 선정 과정과 규모, 집행 및 정산 등 최근 3년간(2008년~2009년 1억원 이상) 민간이전경비 전반에 걸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문제시 되는 자치단체의 잘못된 보조금 실태와 관련하여 보조금의 전 과정을 엄격히 점검해 이를 바로잡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 보조금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
이에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군의 보조금 관련 전 공직자가 1차 자체점검에 나서 계획단계부터 세밀한 검토를 실시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기획감사실에서 2차 특별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사업자의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감액, 언론공개 및 고발은 물론 담당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점검이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고 보조금 운영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김양수 군수는 “잘못된 보조금 실태를 바로잡으면 보조금 예산 3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실제로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조금 부실 사용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지만 관리 감독을 소흘히 한 공직자의 책임도 매우 크다”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좋은 결과를 얻듯이 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계획단계부터 치밀한 검토와 추진에 각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1일 첫 단계로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각 실․과와 읍․면의 보조금 업무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점검 일정 및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자체점검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