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주민생활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군청 전 실과와 읍면을 대상으로 1부서 1과제 발굴 목표제를 운영하는 2012년 하반기 규제개혁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굴대상은 기업(창업․투자․영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를 비롯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및 지역현안 규제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서민생활을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세부적으로는 창업 및 공장설림, 폐기물 관리, 사회적 기업 및 전통시장 육성, 영업환경 개선, 제조․가공․검역․유통 과정, 개방화에 따른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개선,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이다.
다만, 단순한 재정지원 요청이나 민원해결 사항, 중복 건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군은 제출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등에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소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 평소 군 공직자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은 2010년도에 전남도가 주관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해마다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 현안 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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