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이상한 건축행정? "눈총"
장성군 이상한 건축행정? "눈총"
장성읍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건축 주민설명회 가져
“주민들 국유지에 고층아파트 건축허가 왠말이냐” 분통
  • 장성뉴스
  • 입력 2012.02.29 20:53
  • jsinews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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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28일 군청 앞 삼호빌딩 뒤 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이곳에 16층짜리 주상복합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사생활 침해와 일조권, 조망권, 주차난 등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층아파트 건축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 지역은 군청, 농협, 예식장, 하나로마트, 목욕, 찝질방 등 다중 이용시설이 많이 밀집해 있고,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난이 심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차난과 교통해결책도 없이 고층아파트까지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1월 건축신청인(주)N사가 삼호빌딩 뒤 장성읍 영천리 1051-6외 9필지 대지(면적 2,379㎡)에 연면적7,911,09㎡(상가887,97㎡, 아파트7,023,12㎡) 지하1층 지상16층 주상복합아파트(54세대)를 건축하기위해 장성군에 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상복합고층 아파트 조감도 및 배치도

그러나 이곳 토지는 국유지(기획재정부)땅이 약 120평정도가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장용도로 대부계약 활용 하고 있는 토지다.

주민들은 어떻게 정부국유지 땅 위해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리고 이 지역이 교통난과 주차난이 제일심한곳으로 장성군에서 주차장을 증설해야 함에도 장성군은 반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주차장 까지 없애고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유지는 일방적인 매각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성군이 곧 매각되어 건축허가가 날수 있는 것처럼 예단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건축주를 위한 행정이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주상복합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불 보듯 뻔한데 장성군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건축주를 배려하며 건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많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부지 가운데 국유지 (전체 유지 약120평)

 

장성군은 건축주가 해당국유지 매입 등이 먼저 이루어 진 후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건축허가를 심의하고 추진해도 늦지않은데, 군은 서둘러  마치 건축주가 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처럼 매각 주택법을 들먹이며 매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따라서 국유지를 매각하고 안하고 하는것은 기획재정부나 토지를 관리하는 공사에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장성군이 특정인의 아파트 건축을 돕기 위해 나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장성군 건축 담당계장은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허가를 검토하기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전결정 민원 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강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의문점을 낳았다.

건축 담당계장에게 지난해 성산지역 폐기물공장 건축허가를 내 줄때는 왜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았냐고 반문하자, 주민 설명회를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설명회를 하고 안하고는 오직 담당계장이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건축 담당계장은 성산지역 페기물 공장건축 허가를 앞두고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할 때에는 설명회를 하지않고 주민 몰래 건축을 허가 해주고, 이번 고층아파트 건축에 대한 사전 결정신청은 건축허가 요건도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은 건축주가 국유지를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고 돕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많은 추측과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폐기물 공장 건축허가 때에도 주민설명회를 생략한 장성군이, 허가신청도 아닌 사전결정 신청에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서두른 모습에 뭔가 석연치 않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장성읍 주민 H씨는 따뜻한 군정과 위민행정이 무엇인지 장성군수께 묻고 싶다고 말하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 따뜻한 군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주민들은 이곳에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건축 허가를 불허 해줄것을 장성군에 정식 요청하고, 앞으로 고층아파트 건축 반대를 위해 모두 단결하여  막겠다고  말했다. 

장성 군민들은 지난 성산지역  폐기물공장 건축허가 등, 민선5기 장성군의 이상한 건축행정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장성군청을 주시하고 있다.

 

 

▲주상복합 고층아파트 건축  주민설명회
▲고층아파트 건축 반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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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주민 2012-03-01 11:13:28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위해 인근땅을 군에서 사들여야 할 지경인데도 장성군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유지는 주차장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이웃사람 2012-03-01 13:18:24
공식적인 설명회 자리에 ㅇ군의원이 대낮에 낮술먹고 얼굴 뻘겋게 참석하여 이렇쿵 저렇쿵 하는것은 보기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주민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할지라도 ...

군민 2012-03-01 13:19:42
이모냥 이꼴인데도 군수는 모하는지몰러.

전공직자 2012-03-01 15:45:01
국유지에는 영구적인 건축물을 올릴수없는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사전결정이든 예고결정이든 이러한경우 군에서는 간단한 내부검토후 반려할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국유지라 반려가 가능한것
이유는 복잡한 주변여건을 고려해 군에서는 해당국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토록하는것이 군방침이라고 하면됩니다, 그러나 군이 설명회를 한것보면 내부적으로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한것같아요 넒은 의미에서 적절하지 못한업무처리임

군민 2012-03-01 22:14:14
나견이 강아지 야~앙수 하는짖이 그렇치.

읍민 2012-03-02 07:44:17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 이 일대 교통대란과 주차전쟁이 시작 될것입니다
군청앞 도로, 삼미회관앞 도로, 매화파크빌앞 도로, 농협하나로마트앞 도로에는 차량들 주차장이 될것이고 따라서 주민통행은 말할것도없이 도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주민 2012-03-02 08:32:40
졸지에 군수 잘만난 덕분에 이젠 교통지옥에서 살겠구만그려
인도도 없는 2차선 도로에서

장성군민 2012-03-03 10:08:35
행정달인의 꼼수인가.. 묘안인가.. ㅉㅉㅉ

장성군민 2012-03-07 13:50:48
장성에 언제부터 고층아파트를 지어야 하나요
도심이아닌 넓은땅도 많은데 꼭 이곳에서 지어야 할까
장성군민의 숙원사업도 아닌데 주민이원하지 않은다면 재고바람

군민 2012-03-08 08:15:06
장성군에서 아파트 부지와 국유지를 매입해서 광주 도시공사 주차장처럼 장성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면 최고라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군수라면 충분히 가능할꺼라고 생각됩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보도 2012-03-09 08:48:00
군민신문은 "군은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건축심의위원회에 주민들의 뜻을 반영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해 삼호 측이 군에 의사타진을 해온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런데 너무 감성적인 기사다.

군민 2012-03-09 10:20:43
건축주는 16층 고층아파트를 건축하기위해서는 부지안에 국유지를 매입해야 16층아파트를 지을수있습니다. 고층으로 지어야 사업이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건축주가 자기 사유지안에 관련법에 따라 집을 지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주민의 패해를 안겨줘가며 국유지위에 집을 지으려 하는데 장성군이 일조를 하는모습이 한심하게 보입니다.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것인지 궁금하고요

홍길동 2012-03-09 10:26:08
결론은 건축시행사가 아파트 층수를 많이올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여기에 장성군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을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꼴이네요

상인 2012-03-09 10:36:44
그곳에 복합상가가 들어서면 장성역전 아래 기존상가들은 다 죽어가겠네요
아파트 옆 상가건물 땅 주인만 좋아지겠습니다.

다 안다 2012-03-10 08:50:28
성산지역 폐기물 공장부지 땅시세는 당시 6만원 선이었다. 그러나 폐기물공장 건축허가가 나자 평당16만원에 팔렸다 이렇게 하여 땅주인은 많은 돈을 거머쥐었다.

군청 앞 삼호빌딩뒤 고층아파트 건축도 국유지를 사들여 16층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면 많은돈을 벌수있다. 어떻게서든 군청의 지원을 받아 국유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16층으로 건축할려고 하겠지 근데군청에서 국유지를 ...

주민 2012-03-11 09:52:54
그나마 인접해 있는 시설은 근린시설이라 조금은 복잡해도 이해할수 있는데..16층짜리 주상복합시설물이 거기에 굳이, 왜 들어서야 됩니까? 교통체증이 심하고, 인근 주차장시설로 사용해도 시원찬한판에 군 행정..정말 한심하기 짝이없네요.ㅉㅉㅉ

모른이지만 2012-03-11 09:56:49
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하나, 둘에게 잡고 물어봐도 정말 문제가 많다고만 하는데..이러한 일을 벌리게 되는 동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군수님 ~ 잘하라고 뽑아났더니, 더 이상 봐줄수가 없네요.

인근주민 2012-03-11 10:07:33
갑자기 거대한 아파트때문에 날마도 힘들고 피곤하네요. 굳이 복잡한 이곳에 들어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정말 돈이 뚝 떨어질 사안이었을까요? 안됍니다. 안돼요..지을려만, 넓은땅으로 가서, 인근주변시설도 갖춘 부지로 가서 지어야 될게 아닙니까?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써도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렇게들 생각들이 없나요?

마을주민 2012-03-11 10:19:03
현재 은행, 목욕탕, 예식장, 하나로마트는 인근주민이 모두 편리한 시설을 끼고 있는시설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교통이라도 이해하고 또 현재 국유지로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도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6층 주상복합시설물은 시행업자에게 배 불리 먹고 살라고 하는 행위인걸 왜 모를까요? 알면서 이러시면 정말 안돼지요..국유지 부지를 시행업자에게 시설물 지어라고 줄게 아니고,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게 맛다봅니다

주민1 2012-03-12 11:48:32
군수님께서 사업주체의 편을 들의 이번에 건축허가를 내 준다면, 인근 주민들에게는 최악의 주거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아파트 사업주체에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앞장서는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