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처 간 떠넘기기의 반복을 중단’하라며 ‘노 전 대통령 묘역 경비에 대한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은 2009년 8월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됐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은 재작년 11월 오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묘역을 관리하는 봉하재단과 노무현재단이 경비와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고 행안부는 ‘묘지에 관한 사항이므로 복지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미뤘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손을 놓고 있다’며 ‘국가보존묘지라고 해 놓고도 면적과 시한 제한(15년)이 없다는 것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서 ‘정부가 한 것이라고는 2009년 심사위원회를 한 시간 동안 한 차례 연 것이 전부’라고 질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경찰 복무규정을 일부 고쳐 경찰이 상근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 의원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감이 끝난 5개월 후 확인해봤더니 경찰청은 ‘묘역 경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지부에 회신했다‘며 ’결국 5개월을 기다려 받은 답변은 부처 떠넘기기의 반복뿐이었다‘고 밝혔다.
이 날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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