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출신 윤시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원 상향촉구 건의안은, 정부가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복지재원을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까닭에,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해 허덕이고,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자치단체는 자체재원으로 추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을 없애고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시석의원을 비롯한 전남도의원들은 자치단체 재정능력을 감안해 복지재원을 차등 지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첫째,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의료급여,영유아보육비 등 국가사업에 대한 지원비율 인상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을 감안한 차등보조율제 적용 ▶셋째,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52개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예산규모가 크고 국가사업 성격이 강한 복지사무 10개를 우선 국가사업으로 환원 ▶넷째, 안정적인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가칭 "복지교부세" 신설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 장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