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서민불편분야, 녹색성장 등 총 1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발행위허가,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 관련 규제완화 등 총 10건이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과제에 채택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에 전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2010년 규제개혁과제 발굴 평가에서 규제개혁 발굴 노력, 중앙부처 채택․수용 등 고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건축․건설부문에서 건축법이 정한 개발행위 규정과 관련, 경미한 사항은 별도 허가없이 공사를 가능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굴해 개인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발굴된 군의 규제개혁 사례는 중앙부처 등에서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규제개혁 추진 방안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평소 군 공직자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불편사항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발굴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상존하는 각종 규제법령을 끊임없이 발굴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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