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장성군수 선거법 위반 재수사
광주고검, 장성군수 선거법 위반 재수사
6,2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혐의
  • 장성뉴스
  • 입력 2010.10.06 15:02
  • jsinews24@hanmail.net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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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장성군수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광주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여 광주지검에 재수사를 하도록 요청했다.

광주고등 검찰청은 6일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김양수 장성 군수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 광주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 군수 측은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무소속 이 청 후보가 유세장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택시비를 주고받는 장면이 유세 현장에서 금품 살포로 잘못 알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김 군수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꼴이 됐다.

이청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김 군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광주지검은 지난 7월5일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청후보측은 이에 불복하고 광주고검에 곧바로 항고 했었다.

광주고검 관계자는 “이청 후보 측이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재수사를 지시했다"면서 "항고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을 지검 부장검사 중 한 명이 배당받아 수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양수 장성군수 측은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인 만큼 재수사를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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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꾼 2010-10-07 20:40:28
처음 수사한 사람을 포함해 함께 동조했던 언론들의 죄목도 따져봐야 할것이고,
벌써 마무리된 다른사건들도 다시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장성의 6월은 전설같은 자유당시대로 회상하는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난 그렇게 봐 2010-10-07 19:16:36
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든?
저질이야~

진실 2010-10-07 08:59:50
검찰은 정직하게 밝혀라. 선거가 개팡 되지 않게.

법무사2 2010-10-07 12:07:34
이것 조것 저것이 명백한 물증자료가 있는데 광주지검 담당검사야 왜 혐의없다고 했니? 니들 뭘 잘못먹었니? 아니면 제대로 먹었니? 고검에서 짚어준것 다시 수사하여라. 고검부장 검사가 직접 진두지휘하겠다. 알것냐? 이말인데요..재미있을것 같은데 두고 봐야 할일입니다. 선거법에 허위사실이 젤 큰범죄인데 그걸로 유두석도 중도하차 했는데..어찌자고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막유포했는지 궁굼하지만 법은 증거재판주의임을..

군민 2010-10-07 08:07:51
별일 있겟습니니까? 사실을 숨길수없을것입니다. 군수님 힘내세요

군민 2010-10-06 16:12:03
그럴줄 알았다!
깍두기들 날뛸때부터 알아봤어!~~

군민 2010-10-06 22:40:07
농민들 말 무시하면 통곡할일 있을거라고 했제 선거때 핸드폰문자로 불나게 보내드만 고것이 허위사실 이다요 옛날에 유군수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했는디 군청 주인님은 별일 없것제 반기자님 계속 수고하세요

영천리 2010-10-06 15:44:14
장성뉴스 젤빠르다 빨라~~반기자님 특종은 시간이여 빠른 정보와 보도 감솨!!

법무사 2010-10-06 15:41:32
뭐야?
고법에서 지검으로 재수사를 요청한것은 무혐의를 인정 못하고 기소하여 판결을 받겠다는 상급기관의 의지인데 이렇다면 지검에서는 더더욱 철저히 수사할것이고 기소는 당연한것아닌가? 금품으로 감시했던 사람들도 철저수사할것 같고 또다시 장성군은 전국적 망신의 도마위에 올려지나요. 김황식총리 체면도 손상되고 이를 어쩐다냐~~~ 결국 돈만 깨지는구나..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