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의원들이 연간 받는 의정비는 얼마가 적정할까? 이번 여론조사통해 최대 38%까지 인상되나?
현재 장성군의원들은 월정수당 1,830만과 활동비1,320만원을 합쳐 3,150만원을 연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각종 여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장성군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잠정결정한 최대금액 3,847만원(38%인상)과 최저금액 3,147만원(0,01%인하) 범위 안에서 각 5개의 문항을 제시하며 장성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인상안이 최종 의정비로 결정된다.
관련 규정을 보면 의정비 심의위윈회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인상, 인하할 수 있으며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하여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범위에서 인상할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생략할수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2006년 전문성 향상이라는 대전제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결정한 조치였으며,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유급화가 시행됐다.
장성군민들은 그런 점에서 적정한 의정비 인상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수준의 인상 요구는 시기상조이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한 뒤 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이다
과연 군민들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어떠한 금액 문항을 선택할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으며, 여론조사결과에 군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장성군은 12월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장성군민 19세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여기에서 결정된 인상안을 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후 장성군 의회에서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면 의정비 결정절차는 모두 마무리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