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회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
그 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산업화과정에서 생명산업, 환경산업, 전통문화 보존사업 등 농업의 다양한 비교역적 공익가치는 무시되고, 수익성과 경제성이라는 단순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업 경시 속에서도 우리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꿋꿋하게 지켜 왔다.
금년에도 우리농민들은 특유의 성실함과 끈기로 풍작을 이루었지만 풍년농사의 기쁨보다 쌀값의 폭락이라는 아이러니 속에 한숨만 내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값은 인상되었으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산지 쌀값은 가파른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쌀 시장 동향이 우리 농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도 금번 8.31 정부의 쌀값대책을 보면 쌀값 폭락의 주범인 과잉재고 처리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채, 올해 수확기 가격하락세를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이에 우리 장성군 의회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봉책에 그친 이번 대책과는 달리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5만 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쌀값 폭락의 주범인 쌀 재고량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1. 정부는 쌀 생산농가가 중장기적으로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 가공 산업 육성,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정부는 쌀값을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따지지 말고 농업이 무너지면 국가기간산업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1.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라.
2010. 9. 2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