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결과 당락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서도 또다시 울고 웃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14일 후보자별 선거비용 보전청구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6,2지방선거 선거비용 청구를 마감한 결과, 김양수 장성군수 당선자는 90,184,910원을, 선거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비용 보전을 청구했으며, 선거에 낙선한 이청 군수는 53,348,060원을 사용했다고, 장성군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표결과 15%이상 득표를 한 후보는 법정비용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수있으며, 10%~15%득표를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성군 선거구에서는 10%이하 득표를 기록한 후보3명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으며 군의원 3명의 후보가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가 선거구 이원영 후보는 득표율 14,84를 기록 0,16% 부족으로 선거비용50%만 돌려받을수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장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보자들이 신청한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곧이 곧대로 보전해주는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각 후보들에게 돌려주는 보전비용이 조정될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후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득표율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 받을수있다고 덧붙였다.
장성군 선관위는 6,2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항목별로 면밀히 검토한 뒤 현장조사와 허위기재 여부를 가려 8월1일까지 각 후보들의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선거비용을 모두 부담토록 규정 하고 있어, 장성군은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관리비와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6,2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청구 내역
선거구 | 성 명 | 비용 청구금액 | 득표율 | 보전비율 |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
군 수 | 김양수 | 90,184,910원 | 51,30% | 비용100% | 123,000,000원 |
이 청 | 53,348,060원 | 48,69% | 비용100% | 123,000,000원 | |
도의원 제1선거구 | 윤시석 | 38,572,310원 | 62,24% | 비용100% | 47,000,000원 |
김병권 | 31,232,340원 | 37,75% | 비용100% | 47,000,000원 | |
도의원 제2선거구 | 김한종 | 34,076,370원 | 60,25% | 비용100% | 48,000,000원 |
임강환 | 28,958,950원 | 39,74% | 비용100% | 48,000,000원 | |
군의원 가 선거구 | 차상현 | 30,021,970원 | 27,54% | 비용100% | 42,000,000원 |
임동섭 | 30,707,990원 | 18,85% | 비용100% | 42,000,000원 | |
김재완 | 29,560,420원 | 15,60% | 비용100% | 42,000,000원 | |
이원영 | 33,473,000원 | 14,84% | 비용50% | 42,000,000원 | |
강성주 | 33,934,110원 | 13,01% | 비용50% | 42,000,000원 | |
김연준 | 없 음 | 4,34%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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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엽 | 없 음 | 5,78%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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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나 선거구 | 박광진 | 35,978,520원 | 26,83% | 비용100% | 41,000,000원 |
김행훈 | 26,837,950원 | 29,31% | 비용100% | 41,000,000원 | |
천길수 | 28,565,610원 | 21,05% | 비용100% | 41,000,000원 | |
김회식 | 21,940,190원 | 22,79% | 비용100% | 41,000,000원 | |
군의원 다 선거구 | 김상복 | 26,460,010원 | 24,49% | 비용100% | 41,000,000원 |
이태신 | 33,365,600원 | 20,49% | 비용100% | 41,000,000원 | |
이준호 | 19,873,488원 | 19,96% | 비용100% | 41,000,000원 | |
김대중 | 31,557,830원 | 13,76% | 비용50% | 41,000,000원 | |
주부덕 | 24,555,800원 | 15,12% | 비용100% | 41,000,000원 | |
고면주 | 없음 | 6,15%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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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합계 금액 | 683,205,42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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