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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41조(간통죄) 
 
나는 로맨스(Romance), 너는 스켄들(Scandal)이라고 
했던가. 
국가의 형법권이 개인의 애정의 자유를 어디까지침범할 수 있는 
것인가? 
혼인의 순결, 가정의 행복, 평온한 부부관계의 울타리로써의 간통함으로써 
성립되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말은 로마의 
격언입니다. 

 
웃기는 소리 
[제1화] 
 
간통사건 피의자인 충청도 아줌마와 “했냐?” “안 했냐?”라는 
저차원의 지루한 공방전에 신경질이 난 검사님께서 느닷없이 책상을 ‘탁’치며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자 

 

“허기는 뭘 했다고 그래 유~. 
그리고 유~ 가만가만히 좀 해 유~ 깜짝 놀랐지 않아 유~” 
“그럼 안 했다하고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아, 그거야 뻔히 있는지 알고 달라는데 어떻게 안주고 배긴대 유~. 
아, 그러구요 말이 나와서 말하는 디 유~ 내 것 내 알아서 하는 디 
아, 언제부터 나라에서 할 일이 없이 내 것조차 관리한데 유?“ 
 

[제2화] 
 
어느 날 제비와 꽃뱀이 여차여차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있었는데 형사가 제비에게 직업을 물었더니 제비 왈 
“직업요? 돌아다니며 ‘꼬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꼬추장사??” 
 
다음, 꽃뱀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꽃뱀 왈 
“호호호! 
직업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구멍가게??” 
“뭐~ 그런 게 있어요. 형사님께서도 한 번 들려주시면 아실 거예요!”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관광버스에서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을 듣고 그냥 한 번 웃어보자고 옮겨 보았습니다만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간통죄 위헌 헌법소원이 청구되었던 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일단락되었으니합법적 
‘성의 자유화’를 구가하기엔 시기상조 일 터! 


간통 
원인의 이혼소송 시 여성이 위자료청구수단으로 
간통죄가 꼭 있어야한다지만 
현실적으로 
간통죄로 잡혀 들어가는 것은 여성이 대부분인 것은 
남자의 
간통 한두 번쯤은 용서받아도 아내의 간통은 용서받지 못할 저주의 화냥년! 
 
전통적 
유교문화의 도덕관념에 눌렸다가 러브호텔이 상징하듯 
폭발적인 ‘성(性)의 개방화, 민주화, 자유화’를 만끽(?)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사랑과 
섹스는 동서고금과 인류 최후의 날까지 영원불변하리라. 
 

다만, 
나라마다 간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가 있는가하면 
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고, 남편에 대하여는 축첩만을 처벌하는 ‘차별주의’ : 이탈리아 
부부 
모두의 간통을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 : 우리나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 :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 다수 
 
우리나라는 '풍속(風俗)을 해하는 죄'로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간음하는 행위를 간통죄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다만, 범죄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써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수 있으니 ‘운명의 기로’에서 신중에 또 신중!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정생활의 보호를 위해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간통행위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결정 다수의견이 시대의 정의라면 
세상만사가 
법의 잣대만으로 정의 할 수는 없다지만 
사랑과 
애정의 성(性 )윤리관 또한 시대의 정의요, 가치요 행복의 첩경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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