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파일1

자동등록방지

내용

<html>
<head>
<style type='text/css'>
 body, tr, th, td { font-size:9pt; font-family:Tahoma,굴림; }
 p {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font-size:9pt; }
</style>
</head>
<body leftmargin='8' topmargin='4'>
<div>
1984년 
10월 23일 
 
호텔 
식당에서 
식사 후 미타기시 시청 방문 
시청 
가는 길 양쪽에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곱게 물들고 
고층건물의 
조형미 또한 지구엔 거대한 장비들이 부르릉 거리고 있었다. 
시청 
방문 
아시다 
부시장 인사 
“대한민국 
우수 공무원 방문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된 
과거 역사가 있었지만 전두환 대통령 방문 계기로 신뢰우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형제와 같은 민족 감정을 느낍니다. 동일한 행동과 
피부애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안내해 새마을 운동 요원이 많이 방문하기도 한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었던 일본이 패전 후 일본 체제를 제국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일신하고 신헌법에 자유, 민주, 평화, 인권을 보장토록 
했습니다. 
종전의 
통제 관료제에서 지방 주민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치주의 
보다는 주민자치 
국가주의 
보다는 단체자치를 추구합니다. 
구 
헌법은 나라를 위해 주민이 있었지만, 
신 
헌법은 ‘주민을 위해 나라가 있다’는 완전 주민주의입니다. 
시청이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돈 내고 시민이 운영하고 시민이 공무원을 선출하고 하여 시청은 완전 시민의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 자치제는 더욱 가속 발전시킬 것이나, 아직도 주민과 시청과 거리가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대전후 초도화된 
폐허위에 새로 시작해서 오늘날 경제 대국을 이룩했습니다. 
당시 
인플레가 있었으나 전 국민이 일치단결 해결하였지요. 현재 우리 시의 지방자치제의 중요점을 살펴보면, 
1. 
세금(tax) 
o 
1973년 오일쇼크시 일본은 경제성장 0% 
o 
1976년의 경우 : 27% 증세(경제 발전) 
o 
1983년의 경우 : 5%성장 
- 
세수 감소되면 투자율 감소 
- 
인구증가. 사업은 해야하고 세금은 내야하느데 세금은 잘 안 걷히고 하여 일부에서는 주민 자치제에 대한 회의론 대두 
- 
공무원 보수는 높고 태만하다 : 경제 재건시는 열심이었는데 배부른 지금은 태만하고 후생복지 잘되 무위도식 
- 
일본 수상 행정 개혁 운동 “ ‘83년도 공무원 관계에 관한 건이 모두 삭감됐다 직원 35% 감원 - 공무원 노조 협조 
- 
지금까지는 제 사업을 박력있게 건설했으나 이제는 주민숙원사업 욕먹어도 중점 선별적 추진 계획 
- 
모든 여론 수렴하려면 시장의 지도력이 요구되는데 현재 시의원 29명중 여야 반반씩 구성되어 잘 되고 있다고 판단 
2. 
문제 행정 
o 
인구 16만명중 : 고정인구(9만명) 이동인구 7만명 
이동인구- 
비 협조적, 공동 의식 결여 
o 
근로자 도시로써 동경 중심부에 출퇴근하고 있어 애향심은 없고 반대는 많다.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주민복지 협동회관‘을 설립 운영한다. 이 
화관엔 수영장, 노인당, 도서관, 체육관, 예술관 등을 잘 만들었고 잘못 만들면 사람이 안 온다. 
현재는 
무료이용 - 수금하자는 의견이 제기 중 
시 
예산 = 물질+정신분야 
o 
물질문명 발달로 생활은 편해도 주민 상호간 친교가 없고 정신적 교류 없는 시대적 정서 불안상태의 나그네. 일대 전화기에 있는 주민 자치제는 연구 
발전하여 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각 분야 담당관이 세부사항 안내하겠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ぁりかとこさぃまつ 
- 
 
부시장의 
긴 인사 중 차를 수발하는 여자 공무원의 산뜻하고 경건하고 자연스러운 표정과 웃음 띤 눈으로 세 번이나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게 인상적이다. 

이곳 
시 공무원 30년 근속자 퇴직금은 일시불 3천만￥이고 3천만￥은 연금으로 탄단다. 이어서 미타기시 현황에 대해서 요시무라 공보관 
설명-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건너간 장명부 스타 성적은 어떻습니까? (웃음) 장명부 얘길랑 듣고 싶지만 우선 공부합시다. 
 
시행정 
목표 
1.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보호 
해서 
중앙정부보다 시 행정이 많은 일 한다. 
o 
아기 출산시 신고 o 예방주사 
o 
육아보육소(생후 3개월후)14개소 1,100명 
o 
보모 : 260명(1인당 4명 담당) 
o 
6세 소학교 - 중학교 의무교육 
o 
시설 좋고 특히 신체 장애자 특별 교육 
o 
쓰레기, 상하수도, 도로책임 관리 
o 
노인복지 = 65세 이상 가정방문 상담, 배우자 없는 노인은 1일1끼 시에서 무료급식 
o 
금년 예산 230억엔 - 시 세금 : 200억￥, 정비지원 30억￥ 
o 
자치권 : 지방자치 행정권,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 
o 
전강 만들기 운동 (목표) 100살 살기운동 전개 
o 
인간 생활 중요한 점은 균형식이다. 
o 
식품 경연대회 개최 - 강연회 토론회 
o 
전 국민 연금 생활화 
o 
계장급 보수는 40만￥(한화 132만원) 
 

이상과 
같은 브리핑을 받은 후 시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들고 복지회관을 방문했다. 직원은 5명인데 시협의회 임명한다고 체육관,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영사실, 주부실, 예능실 등 총 시설비 6억￥이 투자된 훌륭한 회관이었다. 
약 
50여 명의 할머니들이 예능관에 모여 고유의상 기모노차림으로 부채춤을 추며 우리들을 위하여 시범 공연도 보여 주었다. 
어느덧 
해가 저문 국제도시 동경에도 땅거시들고 환한 대낯 3시부터 켜지는 네온싸인이 불야성을 이루는 한국의 명동이라는 긴자거리 
전자제품만 
파는 세계 최첨단 전자기술의 꽃이 만발하는 거대한 거리 
맘모스 
빌딩 숲 
밤공기를 
가르는 승용차의 물결~ 
도심에도 
버스가 없단다. 
곳곳마다 
산적한 전자제품 국내 가격과 비교도 안되는 
파격적 
가격 (평균 1/3 가격) 사고 싶다. 
그러나 
살 수도 없다. 
수입 
금지 품목이고, 
더구나 
“아니 공무원이?” 
세관원의 
부릅뜬 눈이 보인다. 
눈으로만 
실컷 구경만 하고 숙소에 돌아왔다. 
만일 
수입개방하면 국내의 내 노라 하는 전자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몇이나 될까? 
하루아침에 
도산할거다. 
하루빨리 
선진 기술과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키워 
진정 
세계속의 한국을 찾아야 할 텐데……. </div>
</body>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