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

절차를 건너뛴 졸속행정으로 민간에 12억을 지원한 장성군 의회덕분에
삼서에 지어지고 있는 펠릿공장에서 배출될 미세먼지 등이 주민, 군민들에 암을 유발 시킬 가능성 높아...

아래는 실제 인천에서 있었던 사례를 팩트로 증거를 제시...

당장 펠릿공장사업 철회하고 백지화 시켜야 한다. 군민을 암환자로 만들려는 추악한 행태...

(기사)
신현환 의원(민주통합당, 문화복지위원회)은 22일 제20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의 우드펠릿 사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신의원은 “인천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기존연료인 가스 대신 우드펠릿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정보에 우드펠릿 사용에 관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를 지역구 민원인들로 부터 듣고 이 문제를 동료 의원님들과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최근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신재생 보급을 국가 시책으로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바이오에너지로 분류된 목재펠릿에 대해 최근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원은 모언론기사를 인용해 “유럽의 경우 우드펠릿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석탄발전소들이 나무를 태우면서 운영비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챙겼으며 목재 값은 폭등하고 삼림훼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의식해 “대기 보전법 시행령 제 42조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대기오염을 우려해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목재 펠릿은 고체연료 임에도 바이오에너지로 분류가 되어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해 도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법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법적인 검토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주민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또 목재펠릿의 사용이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목재협회 및 관련학계의 발표를 인용해 “목재펠릿은 목재가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연료이기 때문에 초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 검은 연기 등이 배출될 수 밖에 없으며 최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은 우드펠릿이 연소될 때 다이옥신, 시안화수소, 수은 화합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각종 건강에 해로운 물질들이 배출된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우드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려는 공장 주변에는 인구가 많고, 인하대병원을 비롯해 노약자 거주시설, 학교 등이 들어선 인구 밀집지역이라 초미세먼지의 피해가 막대하며 외항에서 내항으로 들어오는 바닷 바람이 불기 때문에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의원은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삼성전자, LG실트론 등의 치명적인 환경오염 사례를 열거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해시설에 대한 차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의원은 “인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안전보장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을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달라” 당부하면서 5분발언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