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포사격장 장성 이전 전면 재검토 요구

이 의원은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방부가 해당 지자체와 상의없이 군사시설을 이전 가능하도록 훈령을 슬그머니 바꿨다”며 “이는 지역민 의사를 반영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애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군사시설이 기존 군부대 내 같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지역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한 데에는 광주 평동 포사격장을 장성 상무대로 이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국방부는 광주시와 함께 평동 포사격장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MOU, 관련 공문서) 의무가 명시된 훈령 때문에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으로 장성군의 반대의사와 상관없이 포사격장 이전이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포사격장이 장성으로 이전해올 경우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과 진동피해가 불보듯 하다”며 “지금도 기존 군사시설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겹고통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간 첨예한 대립 사안에 대해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간의 사전 협의는 당연한 의무”라며 국방부에 관련 훈령개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