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조사료 생산운송비 보조금 총체적 비리인가?

장성군 북일면 G영농조합법인이 축산 조사료를 생산 하면서 수량과 작업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원받아 말썽을 빚고 있다.

장성군은 문제의 해당법인에 2012년도 조사료연결체 생산운송비지원 보조금으로 1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이같은 사실은 금년1월 해당법인에서 일했던 직원A씨가 법인대표 J씨가 생산량 곤포 사일리지 개수를 부풀려 군에 신고해 작업비 등을 지원받았다며 법인대표G씨를 장성군과 사법기관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직원A씨는 자신이 손수 조사료 생산 작업을 하여 소상히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작업에 필요한 비닐 등을 고창에서 사왔으며, 비닐한통이 곤포 사일리지를 몇 게나 감고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직원A씨의 말에 따르면 2012년 G법인대표가 장성군에 곤포사일리지 4,037개를 생산했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2,400개정도 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성군은 금년 1월 이런 사실을 제보 받고도 7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후 장성군은 어찌된일인지 보조금 부당수령이 제보되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법인에 대해 금년에도 3천2백6십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했다. 장성군이 보조금 회수나 사업중단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금년에 문제의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장성군이 문제의 G법인에 지원한 농업 보조금내역을 보면 2008년도 1억8천4백만원, 2009년도 2억4천3백만원, 2010년도 1억3백만원, 2011년도1억9천만원, 2012년도 4천만원, 2013년도 3천2백6십만원으로 장성군은 6년 동안 보조금 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성군은 한 농업법인에 보조금을 중복편중 지원하면서 관리까지 소홀이하여 혈세로 만들어진 보조금을 눈먼돈으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장성경찰은 해당 영농조합 대표와 농민 등 5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한 결과 곤포 사일리지 생산량 1,000개가 차이가 난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후 보강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식을 접한 북일면에 사는 농민C씨는 먼저 농업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위장 농업법인을 가려내야 이런일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실제 농업법인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서류상 법인을 만들어 실제 개인농가가 보조금이란 과실을 따먹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행법상 농업인 5명만으로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이를 부추기고 있으며, 여기에 관할 행정에서 법인회의록 등 법인운영 실태관리를 하여 진짜로 법인에 참여하여 운영되는지 검토하여 농업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법인관리를 소홀이 하여 불법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법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는데 일부 법인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제가 생겨도 관련 법규상 허위로 보고한 업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현장에 읍·면사무소 직원이 직접 나가 검수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 만든 것을 갖다 놔도 확인할 수 없다'며 애로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