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종이지적도 디지털화 추진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편리성 제고
2012-10-15 장성뉴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키 위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가 100년 전에 토지수탈을 위해 만든 종이 지적도로 실제 토지이용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이지적도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도 높아진다. 또,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와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편리성도 확보된다.
이에 군은 국토해양부에 측량비 2천7백만원을 지원받아 남면 행정리 173-1번지 일원의 214필지, 면적 28만 1,903㎡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남면 행정리 승가마을 토지소유자 30명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 및 배경, 추진일정 등 사업설명회를 가져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토지 소유자협희회가 구성된바 있다.
9월에는 토지소유자의 2/3이상에게 직접 사업추진 동의서를 접수받아 기초측량을 실시했으며, 이달부터 필지에 대한 측량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장성군 남면일원을 시작으로 전체 토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상, 지표, 지하 등 3차원 입체지적이 완성되면 정확하고 수준 높은 측량성과와 위치정보로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계변동에 따른 조정금 산정방법 등이 결정되면 소유자간 지급․징수 기간이 요구되므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