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업보조금 부당지급 파문

장성군이 농업경쟁력 강화와 FTA대응을 위한 농림수산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농업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장성군은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생산성 향상 도모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사업비11억6천5백만원(보조3억4천9백만, 융자5억8천3백만, 자담2억3천3백)으로 4개 농가( 한우1, 양돈1, 염소1, 산란계1,)를 작년6월14일 선정하고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원받은 농가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목적(축사 신,개축 및 생산기반시설)과 맞지 않게 자금을 사용하였는데도 장성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해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삼서면에서 산란계업을 하는 J축산의 지원 사업비는 7억1천7백7십만원(보조2억1천5백3십만원, 융자3억5천8백8십만, 자부담1억4천3백5십만)으로 금번 지원농가 중 지원액이 제일 큰 농가다.

하지만 J축산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유기질비료 포장기계 등 부산물퇴비공장설치에 지원예산을 사용하였는데도 장성군은 아무렇치 않게 준공검사를 내주고, 보조금을 지급해 그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장성군 담당공무원은 해당사업장의 엄정한 확인 절차없이 2011년12월13일 설계도면 및 관련규정대로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승인하였다.

이 후 장성군은 2011년12월 20일 보조금2억1천5백3십2만8천원을 해당 농가에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성군은 1월초 취재가 시작되자 잘못을 인지하고 2012년1월17일 부랴부랴 축산농협에 융자금 지급중지를 요청하고 자체감사를 벌이는 등 뒷북을 치며 사태진화에 나서고 있다.

특이 해당농장은 작년11월 김양수 장성군수가 격려차 방문한 곳으로 주변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이목이 쏠린 곳이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의 허술한 업무처리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과 함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민들은 장성군 농업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일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묵인 이유와 ,어떤 배후세력의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장성군은 FTA 등 현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민의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자수첩]   농업보조금 성격알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