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성서 ‘불평등·민생·복지’ 강연 "성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9일 전남 장성을 찾아 불평등 해소와 민생·복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은 장성군 가족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주제는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 불평등을 이기는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다.

혁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조국혁신당 장성지역위원회가 주최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치권이 정쟁에 매몰되기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불평등 해소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협력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비판과 견제를 하는 ‘레드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 공소 취소 등 정치적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기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정치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 원장은 검찰개혁과 탄핵을 앞세웠던 시기를 지나 시민의 삶을 바꾸는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번 강연의 핵심은 정치적 격변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심화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민생·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소득 불평등 완화부터 복지국가 강화까지

조 원장이 제시한 강연 주제와 조국혁신당의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보면, 주요 의제는 소득 불평등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주거 안정, 의료·교육 기회 확대, 노동·고용 개선 등으로 정리된다.

소득 분야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실질소득 증대, 조세 형평성 강화, 자산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과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필수의료 지원 강화도 민생 정책의 주요 과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와 국가 책임 교육 강화, 청년 역량 개발 및 평생교육 확대가 제시됐다. 노동·고용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동권 보호, 청년·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논의 됐다.

▣농촌 지역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 격차도 과제

이번 강연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불평등 문제를 소득 격차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 간 생활 여건의 차이로 확장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의료·교육·교통·문화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 지역 공공서비스 확충, 지방소멸 대응 정책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특히 고령층의 의료·돌봄 서비스 접근성,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 아동·청소년의 교육 여건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다. 전국 단위의 복지정책이 실제 농촌 주민의 삶을 개선하려면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가계부채 부담 완화,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 역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다.

▣ “AI·반도체 성장만큼 주거와 돌봄 중요”

조 원장이 제시한 민생복지 정책의 핵심은 주거 안정과 국가 책임 돌봄이다.

그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성장 성과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 아이와 노인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평등 완화의 주요 과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세수 여건을 활용해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거비 부담을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돌봄 분야에서는 아동과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을 가족에게 맡겨진 부담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무상급식 도입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회적 논쟁을 사례로 들며, 복지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회권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민주당과 합당 논의…“비전과 정책이 전제돼야”

강연 후 이어진 시민 질의응답에서는 민주당과의 관계 및 합당 문제를 비롯해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단순한 정치적 결합보다 비전과 가치, 정책의 유지·발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양당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지향과 정책적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동훈 대표 관련 사법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으며, 조 원장은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날 강연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주거·돌봄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정책의 방향을 지역 시민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큰 관심속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