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9일 장성서 ‘불평등·민생·복지’ 강연…농촌지역 해법 주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는 19일 전남 장성을 찾아 불평등과 민생·복지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정치적 격변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심화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법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장성군 가족센터 대강당(3층)에서‘내란 이후의 대한민국, 불평등을 이기는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한다. 행사는 조국혁신당 장성군 지역위원회가 주최한다.

이번 강연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공방보다 국민의 삶과 불평등 해소, 복지국가의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특히 지역에 따른 생활 여건의 차이를 어떻게 줄이고, 민생과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할 것인지가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최근에도 전국 각지를 찾아 불평등과 사회권, 정치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강릉에서는 ‘불평등을 이기는 정치와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났으며, 지난달 전남에서도 호남 정치의 미래와 지역 변화 등을 논의했다. 이번 장성 방문 역시 불평등 해소와 사회권 확대를 둘러싼 정책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장성은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라는 농촌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의료·교육·교통·문화 등 생활 인프라의 지역 격차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다.

고령층의 의료·돌봄 접근성,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 아동·청소년의 교육 여건, 대중교통과 문화시설 이용의 어려움 등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평등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복지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 걸맞은 복지국가인가. 성장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와 교육, 문화와 교통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가.

이번 강연이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러한 불평등을 어떤 정책으로 줄일 것인지에 모아진다. 특히 장성처럼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지역에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치적 의미도 배제하기 어렵다. 조 원장이 조국혁신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호남지역을 찾는 만큼 이번 방문은 지역 내 당의 활동과 향후 정치적 행보와도 맞물려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정책 강연의 실질적인 성과는 정치적 메시지의 강도보다 지역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복지국가’라는 구호가 장성 주민들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려면 의료·돌봄·교육·교통·주거·일자리 등 분야별 과제와 재원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조 원장의 이번 장성 강연이 중앙정치 차원의 담론을 전달하는 데 그칠지, 농촌지역의 현실을 바탕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번 강연은 10월 19일 오후 2시 장성군 가족센터 대강당(3층)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