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임이사 면접대상자 4명 선정…10월 7일 면접
이춘섭·임동섭·윤시석·김승재 등 4명 서류심사 통과 ‘지방의회 경력’ 인정 근거·임원추천위 권한 및 회의록 공개 여부 쟁점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임이사(센터장) 공개모집에서 지원자 6명 가운데 4명이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다.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임원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이춘섭 전 남면농협 조합장, 임동섭 전 장성군의원, 윤시석 장성군체육회장, 김승재 백양사농협 전무 등 4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고했다.
면접은 10월 7일 오후 2시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 과정에서는 면접 대상자 선정 자체뿐 아니라 응모자격에 지방의회 경력을 포함한 경위와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의회 경력’ 인정, 어떤 근거로 결정했나
논란의 핵심은 공개모집 공고의 자격요건에 포함된 ‘지방의회 경력’ 인정 문제다.
공모 과정에서 지방의회 경력을 공공기관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제기됐지만,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의회 경력을 포함한 자격기준을 적용해 서류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누가 지방의회 경력 인정 방안을 제안했는지, 어떤 검토와 논의를 거쳐 공고문에 반영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초 회의에서 응모자격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공개 여부가 중요한 검증 자료로 거론되고 있다.
◆임원추천위가 공모 자격기준을 변경할 권한 있었나
또 다른 쟁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응모자격 요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있었느냐는 점이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재단에서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과 자격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심사하고 적격자를 추천하는 데 있다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다.
반면 재단 정관 제19조에는 임원의 임면과 각종 규정의 제·개정·폐지 등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기존 자격요건에 없던 경력을 추가하거나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이사회가 이를 심의·의결했는지, 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별도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만약 이사회 의결 없이 임원추천위원회 차원에서 공고 자격요건을 변경했다면, 정관과 운영규정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했나’도 확인 대상
이번 공모에서는 응모자격뿐 아니라 임원추천위원들의 자격과 추천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천위원 자격요건을 각 위원이 어떻게 충족했는지, 특정 자격요건을 적용했다면 해당 위원이 공기업 경영이나 재단법인 운영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췄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넘어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에 있다.
◆관광문화재단은 인사청문회, 먹거리센터는 왜 제외됐나
또 하나의 비교 대상은 장성군의 다른 출연기관인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이다.
장성군은 관광문화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성군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추진했지만,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같은 장성군 출연기관의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 검증 방식이 달라진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임이사 면접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경력 인정의 법적·규정상 근거, 자격요건 결정 과정, 임원추천위원들의 자격, 최초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이 이번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판단할 주요 자료가 될 전망이다.
과거 장성군의회 회의록에서도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인력관리, 출연금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센터 인력의 근무 여건과 보수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면접을 앞두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관련 회의록과 자격요건 결정 근거를 공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