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관광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과정 집중 추궁

장성군의회는 9월 3일 제1차 관광복지위원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정 과정과 재단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한 소관 부처 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상임위 위원들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과정 논란 핵심으로 재단 정관이 확정되기 전 정관을 근거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을 공개 모집한 절차의 적절성 문제와 특정 후보 내정설과 심사 기준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맞춰진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1. 정관 확정 전 임원추천 절차가 적절했는가?

장성군은 재단 설립을 위해 민법 제40조·제43조에 따라 최초 설립 정관을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임원 공개모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구성·운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은 장성군 조례상 정관 작성·변경과 의회 보고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했느냐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장성군은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다. 특히 담당 과장은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시기를 놓쳤으며, 정관 작성 이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했다.

2. 인사청문회가 왜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나?

상임이사 최종후보자가 선정됐지만 9월 인사청문회가 바로 열리지 못한 이유도 주요 쟁점이 됐다.

담당과장 설명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자 관련 자료는 의회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송부해야 하는데, 상임이사 최종후보자 선정이 8월 31일 이뤄져 이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여기에 더해 관련 조례를 의회와 협의해 개정한 뒤 인사청문회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말했다.

3. 상임이사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나?

최초 지원자는 10명이며 서류심사를 통해 5명 선정했으며 5명 중 1명은 다른 취업 사유로 면접 불참하고 면접을 진행했으며. 이후 2명을 추천한 후 최종적으로 2명 가운데 1명을 상임이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담당과장은 밝혔다.

김연수 의원은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군민과 언론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 ‘특정 후보 내정설’과 심사 공정성 논란

유태영 의원은 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답을 딱 정해 놓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특정 후보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의구심을 전달했다.

또한 탈락한 다른 지원자들의 자료를 의회가 검토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담당 과장은 이에 대해 후보 선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자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추천한 것이라고 답했다.

5. 심사 기준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나?

서춘경 의원은 공고에 포함된 자격요건 가운데 특히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수준의 재단 경영 관련 전문지식과 자문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따라 인정한 사람’이라는 항목을 문제 삼았다.

이 기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하는 기준인지, 아니면 이번에 장성군이 새롭게 만든 기준인지 물었다.

담당 과장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만든 기준이며, 임의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핵심은 앞으로 실제 다른 지자체 공고와 장성군 공고를 비교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졌다.

6. 의회와의 소통 부족도 집중 지적

최미화 의원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의회에 정식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광과장은 과거 업무보고나 출연금 관련 설명, 간담회 등에서 재단의 조직과 출연금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은 전남도와 협의한 내용이나 정관 작성 이후의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 대해 의회에 정식으로 설명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고 재차 따졌다.

결국 장성군은 앞으로는 의회에 자주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7. 매년 7억 원 출연금 문제

재단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했다.

집행부는 내년도 출연금 규모를 약 7억원으로 예상했다. 최미화 의원은 군민 세금으로 매년 7억 원을 계속 출연할 것인지, 재단이 자체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 수익과 사업비를 확보해 출연금 의존도를 낮출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장성군은 7억원 가운데 대략인건비 약 4억원, 일반 운영비 약 1억5천만원 자체 사업비 약 1억5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재단이 단순히 군비에 의존하는 조직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자체 수익·공모사업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8. “기존 관광·문화 업무를 옮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

유태영 의원은 조직도를 보고 관광과와 문화 관련 부서가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재단으로 옮기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담당과장은 단순한 업무 이관이 아니라 관광·문화 분야의 공모사업 발굴, 국가사업 참여, 지역 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전문성과 확장성을 갖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재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즉 의회는 재단 설립 이후 “기존 행정업무를 재단으로 옮기는 것 이상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요구한 셈이다.

9. [ 쟁점 ]  군의회의 문제 제기와  장성군 집행부 답변 요약

이에 따라 향후 열릴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후보자 검증’을 넘어 관광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력, 재단 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공개모집 및 심사기준의 공정성 ▲특정 후보 내정 의혹 ▲재단 정관 확정 전 진행된 선임 절차 등을 의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증할지가 관건이다.

결국 이번 인사청문회가 그동안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고 재단 출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선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