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연합 RPC 벼 수매가 결정

영농 자재 인상과  쌀값 하락으로 지역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성군 농협 연합RPC가  2010년산 벼 수매가를 확정했다.

장성군 농협연합(RPC)공동사업 법인은 17일 진원농협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재 논란중인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 (시설현대화) 진행여부와 2010년산 벼 수매가격 결정 건을 상정 심의 결정했다.

이날 농협 공동사업법인은 2010년산 벼 수매가격을 일반벼 1등 40,500원, 2등 38,500원, 호평벼 42,500원, 무농약45,500원, 유기농56,5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도 일반벼 수매가 45,000원보다 4,500원이 하락한 가격이며, 호평벼는 지난해보다 9,500원이 급락한 가격이다

한농연은 올 들어 급등한 농자재가격 인상분을 수매가에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일반벼 수매가를 42,000원을 보장해줄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수매가 결정소식을 접한 한 농민은 영농자재는 인상되고 쌀값은 곤두박질하고 농촌황금들녁이 이젠 적막강산이라고 말했다.

RPC현대화 사업 사실상 물 건너갔는가?
농협 RPC 공동사업 법인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현대화사업)진행여부건을 심의하고, 현재 농협법상 각 농협별 외부출자 한도 초과로 더 이상 투자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성군에서 추가로 군비 19억7천5백만원을 지원해준다면 농협연합법인은 당초대로 RPC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양수 장성 군수는 그동안 농협연합 RPC현대화사업에 군비추가지원은 더 이상없다고 수차례 밝힌바있어, 이번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의 추가지원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교부결정이 내려진 농림사업국비가 사실상 사업 포기로 반납될 것으로 보여지며 농협연합사업 법인은 국비반납에 따른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을 보면 보조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보조금을 지원목적외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제재를 받는다.

이와 같이 보조금사용 관련  규정을 어기면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5년간 농림사업 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