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출처 : 주간신문 2월자 1면
 농민
 2012-02-24 09:12:14  |   조회: 5801
첨부파일 : -
긴급진단<1> 함평군 농업보조금 실태


특정업체·특정인, 몰아주기 심각
A업체 2006~2009년에 9차례…24억 지원
당초 28억에서 58억으로 30억 증가한 사업도

군민…“1천만원 받기도 어려운데 ‘억’소리난다”
“함평 연고 없는데, 이 군수 대학후배라서(?) 의혹”
농정관계자들…“정산부터 실태파악까지 필요할 듯”

함평군이 전년도 12월 5일에 있었던 주요군정과제 설명회에서 잠시 언급됐던 농업보조금 몰아주기의혹들이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함평에서 농업보조사업을 하면 망할 수 없다”는 조롱이 들릴 법 한 사실들도 발견됐다.

당시 발표됐던 내용 중엔 엄다면에 있는 시설원예단지(일명 히딩크꽃단지)는 2004년 28억여원으로 시작했던 보조 사업이 58억으로 증액되는 동안 온갖 편법이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억이 증액되는 동안 사업자는 교부금을 받고 부지구입도 못했다.

함평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함평군에서 8억여원을 들여 부지(86,777㎡)를 구입한 후 사업자에게 년 450만원을 받고 임대해줬다.

또한 함평군은 사업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융자금 10억여원을 사업자가 받을 만한 신용이 없자 이마저도 함평군에서 지불보증을 서줬고, 사업자는 곧바로 융자금을 받았으나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융자금이자도 함평군에서 내야했고 지금까지 함평군은 지불보증을 벗어나지 못했다.

해보면에 있는 B업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24억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주민들로부터 여러 의혹을 사게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는 버섯관련 사업으로 2006년부터 기술개발 2억으로 시작해 버섯사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버섯균사 생육시설’에 4억8천등 학습용지재작, 연구기자재, 차량장식, 유통센터 등, 선물세트 식의 지원이란 평가를 받을 만 하다는 평이 있을 정도이고, 버섯과 관계가 불분명한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도 9천1백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B업체는 함평군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석형 전군수의 대학후배라서 지원을 몰아주기로 받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4년부터 2010년 상반기 까지 C업체에 23억여원을 몰아줘 특혜의혹을 받았고 D모씨에게는 2003년~2010년까지 17억원을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의 농정관련 한 관계자는 “4년 동안 9차례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특혜의혹을 사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렇게 지원이 되면 정산이나 운영의 실태점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농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은 몇 년에 많으면 두세건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2-02-24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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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영광인 2012-02-24 10:57:59
그 기자가 쓴글이라면 누가 믿을까요, 선거가 닥치기는 닥쳤나보네요 설치는것 보니,선거에 개입해서 또 교도소가는 일이 없기를 ....
법학생 2012-02-24 09:27:22
선거법위반으로 교도소 갔다온 사람이 쓴기사이구만요. 자~ 한마디만 합시다. 위의 기사에서 특혜를 줬다. 돈의 금액으로만 판정하고 사업을 어떻게 한것은 무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것 이 사업을 통해 금전을 받아쳐먹었다는 증거없이 특혜 의혹으로만 본다. 사업에대한 계획서, 지출현황, 감사받고 하는 사업이다고요. 지금 과거 기사같지않는 기사 찾아서 선거때 내놓는 이유는 딱 한가지 "또 선거법으로 큰집 들어가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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