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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전관대우인가?
 녹두
 2023-02-03 09:47:21  |   조회: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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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전관대우인가요?


현행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준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헌데 2023년 장성군 기초푸드뱅크 전담인력의 나이와 경력이 화려하다. 광주광역시에서 33년간 공무원을 하고, 국장으로 정년퇴직한 A씨(62세)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전관대우인가요? 그는 공무원 연금만으로도 매월 300만원 이상 수령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그를 사회복지시설에 채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기초푸드뱅크는 광역푸드뱅크와 연계해서 기부 받은 물품을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민간전달체계이다. 담당자는 장거리 운전을 하고 무거운 물품을 나르는 일이 주 업무다. 그래서 보통 청.장년층을 선호한다. 허나 정년퇴직한 공무원을 자리에 앉혀 놓았으니 일의 중요성은 차치하더라도 일의 능률성이 얼마나 달성될지 의문이 든다. A씨(정년퇴직 공무원, 62세)는 말한다. 힘든 일은 사회복무요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부한 물품을 나르면 된다고.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주 업무는 장성사랑의집 시설경비다. 하루 종일 CCTV를 모니터링 하면서 사회복지사를 보조해야 한다. 푸드뱅크 업무를 돕기 위해서 무안까지 장거리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설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찌할 것인가?

A씨는 거듭 강조하며 말한다. 자신은 행정사 일을 하려고 했으나, 악성민원이 들어오면 후배 공무원들을 닦달해야 하니 덕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와서 푸드뱅크 일을 한다고 말한다. 허나 행정사는 민원을 해결해 주고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 아니던가?

더 황당한 일은 자신의 공무원 경력을 내세워서 자신보다 직급이 위인 팀장(사회복지사)을 부하직원 다루듯이 말한다. 심지어 인사채용까지 훈수를 두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쯤 되면 노욕이 과한 것은 아닐까? 이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부당하게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60세 이상의 종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조사해 봐야 할 일이다.

호랑이는 배고파도 풀을 뜯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지자체 국장이면 4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갑(甲)의 자리가 아니던가? 양육강식의 세계에 비유하면 호랑이 같은 맹수에 해당한다고 본다. 헌데 순한 양들이 풀을 뜯으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밥그릇을 챙겨먹고 있으니 이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2023-02-03 09: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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