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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대폭 올린다니 주민들이 납득하겠나
 농업인
 2018-11-22 08:22:16  |   조회: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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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방의회가 일제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광주시의회는 의정비 2.5%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반영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월정수당을 포함한 내년도 의정비는 5674만 원이 된다. 전남도의회는 의정비를 전국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월정수당 17~18%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남도의회 의정비는 1인당 5800만 원 선까지 치솟는다.

장성군은 의정비 19%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 했다. 광양시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9.5% 인상한 3895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각 지방의회는 그 근거로 하나같이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 현실화를 들고 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의회는 월정수당을 20% 이상 인상할 방침이어서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의정비가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뛰어넘어 월정수당을 20% 이상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통과 의례인 주민 여론조사에서 부결될 게 분명하다.

더욱이 광주·전남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경제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정비 인상에만 목을 맨다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2018-11-22 0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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